[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한국도 일본처럼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단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이민정책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개괄했다.
오 박사는 외국인은 일본 대비 한국 노동시장의 장점에 대해 ▲연봉 수준이 높은 점 ▲K-POP 등 흥미로운 한국 문화 ▲언어 습득이 쉬운점을 꼽았다.
그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 정책, 여성 노동 시장 참가 확대 정책, 청년층 고용 확대 특히 정규직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는 잠재적 외교관이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좋은 체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나라에 돌아갈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인재가 우리 한국에 도입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방향과 전략으로서 이민과 ODA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기업이 외국 인력을 쓴다라고 했을 때 기업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확보 차원에서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소기업과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제언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사회 통합을 제고할 것인지 그 가운데서 어떤 시너지가 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일지, 새로운 인구의 확보로 인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확대로 가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기존 외부 인력 정책의 문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민 정책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프로세스 이민 정책이라고 한다면 외국 인력 정책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도 육성형 이민 정책을 심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전체적인 큰 틀을 세워 놓고 이민 정책과 외국 인력 정책을 바라봐야 된다"며 "분절적으로 되어있었던 개발 정책과 이민 정책을 결합하는 그런 방식을 조금 제안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한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연구계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학계에서는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업계에서는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인구는 줄어들고 고용률은 계속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 구조 문제를 외국인을 가지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시점이다"라며 "이민자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한 그러한 정책이 노동시장 정책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구조전환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실직할 가능성이 크고 정책 지원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자의 한 70%는 되게 취업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취업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 가지 이민자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민자가 많아질수록 노동 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들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나 노동시장 정책은 국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가 해외 귀국 근로자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다"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민자들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낯선 존재도 또 위협적인 존재도 연민도 또 동정의 대상도 아니다. 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내국인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또 지역 주민의 일원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고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에서는 외국 인력,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회 서비스 이용권 확대를 통해서 대도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지방 소멸,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기중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최근 중기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얀마 등 외국 인력의 약 80%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일본에서는 자국 언어와 생활 규범 등을 교육시키는 데 700시간을 투입하는 것과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와 긴밀하게 연결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외국 인력 도입시 네거티브 비자를 전면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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