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패배감의 늪에 빠져"…교통방송 후속조치 철저 당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가 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시의회는 10일부터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3년도 결산·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식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시정과 교육행정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갈등도 있었지만, 현안마다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시민의 뜻 반영에 집중했다"면서 "성취도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상존한다. 중요한 사실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한 성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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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시의회 본의회장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작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2.21 leemario@newspim.com |
김 의장은 교육행정에 대해 서울교육이 패배감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의회 청소년 방청객은 단 2명밖에 없었던데 반해 제10대 의회는 코로나19로 방청이 약 3년 중단됐음에도 1347명의 학생들이 방청했다"며 "1300여개 초‧중‧고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에 방청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학교 밖 체험활동이 학교·교사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교육 학교 현장에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도 없다'는 자조와 냉소가 가득하다고 한다"라며 의회 방청을 포함한 현장학습에 즉각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중학교 부실급식과 관련해선 "만성적인 조리 종사원 구인난이 부른 예견된 학교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참담한 현장"이라면서 "왜 미리 대응하고 대처하지 못했는지 행정의 적시성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실을 직시하는 교육감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사가 19.7%로 역대최저였으며 교직생활 만족도도 21%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서울시 교육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79.1%로 압도적이었다.
김 의장은 서울시정과 관련, 6월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교통방송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에 투자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며,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민영화를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새해 의회가 제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에 서울시가 최근 주거부문 저출생 대책 등을 발표하며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용도가 유명무실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선호지역 공급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해외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 세계 대학 평가에서 지속 하락 중인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제도 등 원상회복, 정상화 조치를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2023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의 '3불 원칙'을 적용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구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의 '하프타임'을 '기적의 15분'이라고 부른다"며 "한해의 반환점이자 제11대 의회 반환점인 지금이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으로, 의회를 개원하며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는 제324회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을 언급하며 "바로 제 심정과 같다.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며 "미완성 과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완결해 나가겠다"고 끝맺었다.
정례회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부터 2일간 서울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3~18일, 26~27일 총 6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19~24일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25일, 28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5일 본회의에는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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