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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원 구성 협상, 평행선 달리고 있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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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원·검찰·공수처 장악해 무엇 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어"
"오늘 오전 4자 면담…민주, 대승적으로 손 내밀었으면"
"의원총회에서 퍼센티지 여론 수렴 마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좀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안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핌 DB]

배 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21대 후반기 국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위를 포함해서 법사위, 과방위 7개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뺏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특히 법사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권익과 직접 관련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를 예외적으로 민주당에서 가지고 가서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이렇게 다 잡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3법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지 않았나"라며 "제2당의 브레이크를 뽑아가 버린다고 그러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원·검찰·공수처 이 3개가 법사위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대상이다. 이것을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라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민주당 원내 수석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접점이 없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에 원내대표·원내수석 간에 4자 면담을 한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큰집으로서 대승적으로 손을 내밀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는 "당 내외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당헌·당규 개정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 거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23·24·25일 세 날 중에 한 날짜로 하기로 했다"라며 "의원총회에서는 퍼센티지를 어떻게 할지 여론 수렴을 아마 오늘까지는 마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힘 있고 스마트하고 저희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 지도부를 빨리 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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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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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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