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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5월 한 달간 불법 게임장 249개소 적발·27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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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내 성인 PC방 등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게임장 249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내 성인 PC방 등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게임장 249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업주 및 종업원 등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으며,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275대와 범죄수익금 현금 9200만원을 압수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자체에 등록한 게임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사이버 도박이나 게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행성을 부추기며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을 양산해 가정파탄의 주범인 불법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찰은 5월 한 달 동안 도내 곳곳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특히 지난 5월 23일에는 불법 게임장 밀집 지역인 시흥·용인권에서 도경찰청과 경찰서 풍속단속팀 및 기동순찰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한 '경찰-유관기관 일제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게임장 20개소를 단속했다.

불법영업은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 ▲등급분류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개·변조 방식 등으로 행해졌으며, 주로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서 소규모의 성인 PC방 형태로 불법영업이 이뤄졌다.

이는 과거 바다이야기 등 일반게임장이 한적한 골목가 중심에서 이루어진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성인 PC방은 창업절차가 일반게임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이점 때문에 단속 이후에도 쉽게 재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초 시흥시 소재 A성인PC방은 불법영업(개·변조)으로 단속됐음에도 이번 도경찰청 주관 합동 일제단속에서 같은 혐의로 재차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일반 음식점 간판으로 위장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로만 은밀히 영업하는 곳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된 게임장에 대해서는 불법 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며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이용을 자제하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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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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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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