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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게임 산업의 위기, 돌파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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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시급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게임 산업이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했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위축되면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한때 웃돈까지 쥐어주며 인재 모시기 경쟁을 펼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신작 게임들의 흥행도 줄줄이 실패하면서 창의성을 내세운 신선한 작품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경영 효율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캐주얼 게임 장르가 대세다.

캐주얼 게임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캔디 크러쉬 사가'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간 사랑받는 게임이 출시된다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이 아쉽다. 예컨대 블록체인 기반의 P2E(Play to Earn) 게임을 허용한다면,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캐주얼 게임이 더 빨리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을 텐데 게임 진흥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일례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는 게임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은 이후, 다수의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게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 확대가 요구된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신성장 동력 발굴보다 당장의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개발 인력 감축과 신작 개발 축소를 이어간다면, 미래 먹거리 창출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근시안적 처방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게임사들 역시 단기 실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지속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계획안'은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평성 있는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유출 방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역차별 문제의 해소가 시급하다.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보는 반면,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형 게임사를 떠난 경력직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할 때다. 창의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합리적 규제 환경을 토대로 민관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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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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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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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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