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금투세 폐지, 야당에 협조 구할 것"
"부자 감세 아냐...중산층·서민 보장이 목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연금개혁에 대해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1400만명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관련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한 질문에는 "부자를 감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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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
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경제 분야 일문일답이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오셨고 투자 세액 공제 확대도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처럼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덧붙이면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야당에서는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저희가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라는 것도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활성화하고 또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투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지적도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님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심층 FGI까지 해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을 넘어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조금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아직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죠? 또 총선 끝나고 무슨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조금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써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물가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물가 지표가 4월에 2%대로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깜짝 성장하고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물가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책 혹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제 어떤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둬 왔습니다,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점검 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 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 1월부터 4월까지는 물가의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사실 큰돈을 안 써도 몇백 억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식 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식료품들,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와 인건비 두 가지가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당 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낮추고 그리고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서 조금 더 싼 식자재들, 식품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금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은 부자 감세, 이런 비판을 계속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야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앞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금투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한 번씩 거론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속세 문제라든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면 벌써 시장이 왜곡됩니다. 시장 가격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 가격은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권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팔면 세금 다 내고 또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또 과도한 세금은 매매 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에 어떤 물건이,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또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저희 목표입니다.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고요.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하여튼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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