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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 사업 해지, 민간사업자 협약 불이행"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3:47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3:47

환경영향평가서·부동산수익권증서 서류 등 문제점 발견
협약이행보증금175억원...106억원 부족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삼학도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서상의 의무 불이행  협약 위반사항이 확인돼 우선협상 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협약 해지를 결정한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은 29일 오전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삼학도 호텔 건립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2022년 1월 선정한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주)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스카이원레져㈜와 컨소시엄 참여사 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와 2022년 4월 협약을 체결했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은 29일 오전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삼학도 호텔 건립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은정 기자] 2024.04.29 ej7648@newspim.com

이후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의 호텔건립 관련 자료가 제출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절차를 진행했으나 실과와 협의 중 해당 사업 부지가 재해 취약 지구라는 점이 부각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민간사업자에게 방재(시설)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사업협약 해지 처분 통보일인 지난 9일 전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행정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또 시는 지난 2023년 6월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했던 부동산수익권증서를 변경 요청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존 제출서류와 변경요청 서류 모두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를 반려했다.

민간사업자는 목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사업비 3500억원의 5%인 175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부동산수익권증서로 이행보증금에 대해 제출했으나 시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자산가치는 69억원 정도로 평가돼 106억원이 부족했다.

민간사업자가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경우 담보물 157개 중 154개가 2순위권 담보물이어서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홍률 시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부동산수익원증서의 대체 납부방안을 7차례 요청했음에도 민간사업자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 사실확인을 위한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약정서, 5성급호텔 유치를 위한 참여호텔 측의 투자 관련 결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대체 납부방안과 요청자료 미제출은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협약 위반사항을 확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협약 해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홍률 시장은 "삼학도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생태형 테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삼학도를 공익적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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