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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정체 30%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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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대 개선방안 마련
경부선 양재IC~안성IC(58.1km) 연장 추진…장거리 급행 차로 도입
8개 IC 접속부 확장…오르막차로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평택~부여 적기 개통
판교에 소규모 환승시설 설치…K-MaaS 서비스 연내 출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기존 기존 양재IC~오산IC(39.7km)에서 안성IC(58.1km)까지 연장추진된다. 또 1,2차선에 장거리 급행차로가 도입되며 미국과 같이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행량 분산 등 통행방식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부선,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평일 경부선 구간은 기존 양재IC~오산IC(39.7km)에서 안성IC(58.1km)까지 연장추진된다. 반면 주말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해 왔던 영동선 신갈JCT~호법(26.9km) 구간은 폐지된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계획이다.

장거리 급행 차로 예시도 [자료=국토부]

장거리 급행차로가 도입된다.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교통정체가 주로 IC간 거리가 짧은 도시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통정체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에 시범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램프미터링도 도입된다.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으로 미국 등이 적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정체 시 IC 및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함이다.

이 역시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미터링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부선 남사진위IC도 추가 설치가 추진된다.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경부선신탄진하이패스IC 등 6개 IC 신설이 추진된다.

교통시설 개량이 추진된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개선이 추진된다.

올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8개 IC는 오산IC, 동광주IC, 광산IC, 부평IC(상), 부평IC(하), 부천IC, 양지IC, 상일IC 등이다.

또 올해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인 경부선-수도권제2순환동탄JCT, 영동선-수도권제2순환서용인JCT, 중부선-광주원주선경기광주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내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29개 분기점에 대해서도 향후 교통정체 발생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르막차로 개선된다.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해 개선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가감속차로 연장은 수도권1순환판교JCT, 제2경인광명IC·문학IC, 서해안팔곡JCT, 영동선용인IC, 남해선덕천IC(합류부 차로 조정), 송탄IC→안성JCT, 서안성IC→안성JCT, 판교JCT(노면색깔유도선 조정) 경부선신갈JCT, 제2경인서창JCT 등이다.

고속도로 신설 확장 추진 구간 [자료=국토부]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이 추진된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해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판교IC 소규모 환승시설 [자료=국토부]

소규모 환승시설도 확충된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돼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K-MaaS 서비스가 연내 목표로 정식 출시된다. K-MaaS 서비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 제공한다.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된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 계획이다.

유령정체 관리도 강화된다. 유령정체는 뚜렷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의미하며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올해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 집중공사도 개선된다.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해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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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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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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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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