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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장제원·양정철 동반 거론...내부 혼란 그대로 드러낸 용산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4:37

尹, 비서실장 인선 고심 길어지며 하마평만 난무
홍준표, 張 추천...양정철 검토설엔 '비선' 의혹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내며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첫 걸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등 최고위직 새 인선을 예고했지만 국회 인준이 필요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길어지며 대통령실 내부와 정가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특히 비서실장 유력 후보로 윤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동시에 나오며 인적 쇄신의 방향이 어디인지조차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3.12.12 pangbin@newspim.com

18일 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차기 비서실장 후보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전날인 17일 오후에 비서실장으로 장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비서실장에 양 전 원장, 국무총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박영선·양정철 검토설'에 대해서는 즉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정치 이념과 소속 정당이 완전히 다른 장 의원과 양 전 원장이 동시에 무게감 있게 거론되며 야권의 비판과 함께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검토한 게 맞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 뒤에 숨은 각종 여의도 '지라시'와 각종 설들이 계속 생산되며 인선 과정에 비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떠돌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박영선·양정철을 검토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비선 그룹'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이어 "지금 이야기들이 인사라인이 아닌 홍보기획라인에서 나온다는 설이 돈다"며 "홍보라인은 구성될 때부터 김 여사의 입김이 세게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돌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선 양정철 인사 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께서 밝히고 사과하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비선 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해서는 안 된다"며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위 인사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해프닝은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부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2019.10.31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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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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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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