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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원화·엔화 급격한 평가절하 심각성 공유"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03:08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07:35

美 워싱턴서 첫 3국 재무장관회의
中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공급과잉에도 공조키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중국의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과잉 공급에 대해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등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재무장관은 이를 통해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8

또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에 대한 3국의 우려와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전날에도 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선 바 있다. 

3국 장관은 이밖에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동선언문은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을 야기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핵심산업 분야 과잉생산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교란시키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공개 경고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옐런 장관도 리창 국무원 총리 등을 만나 중국이 산업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하며, 양국이 복잡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또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재무장관의 선언문에서 다룬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면서 "실물경제의 불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 산업 과잉 생산 이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탄력적인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 등 지역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핵심 목표에서 우리의 협력을 더 심화할 공간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깊은 가치를 둔다. 두 나라는 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협력해 우리 3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의 3국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열렸다.

다만 이날 강조된 환율 절하 문제는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 협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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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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