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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사태에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초읽기…정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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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확전 위기에 국제유가 급등…최대 130달러 전망
국내 유가도 오름세…4월 2주 휘발유 가격 26원 상승
정부, 종합상황실 가동…유가 일일 분석 시스템 운영
안덕근 장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공격을 단행하자 중동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를 웃돌며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2년여 만에 100달러 선이 위협 받고 있다.

급작스러운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국제유가는 정부와 정유업계 등이 예상한 올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치솟았다. 국내 유가도 이에 비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유가 위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맞는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중동 위기 고조에 국제유가 급등…배럴당 120~130달러 전망도

국제유가 파동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중동 지역의 전쟁 확산 위기를 심화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13일 밤 11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첫 공습을 감행했다. 이란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300기에 달하는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을 이스라엘 본토에 쏘아올렸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지휘관을 제거한 데에 따른 보복 조치였다.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하자 이스라엘군의 대공 미사일 체계가 14일(현지시간) 대응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5 wonjc6@newspim.com

그동안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지속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국제유가는 보다 크게 휘청일 공산이 크다.

주요 산유국들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우려도 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길로,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해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90달러를 웃돌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두바이유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날보다 0.43달러(0.48%)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날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0.71달러(0.79%) 상승한 90.45달러에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0.64달러(0.75%) 증가한 85.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정부와 관련 업계 등의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 초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81달러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83달러, 한국석유공사는 70~80달러를 각각 예측한 바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머지 않아 100달러선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하 수준에서 유지돼 왔는데, 약 2년 만에 이를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경우에는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국내 유가 상승 우려…산업부, 유가 일일 관리·분석 시스템 가동

국제유가의 가격이 2~3주 시차를 두고 국제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15일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당장 시름을 덜었지만, 당초 인하조치가 종료될 경우 휘발유 값은 리터당 18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6.3원 상승한 리터당 1673.3원, 경유 판매가격은 11.1원 상승한 1551.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휘발유·경유 가격은 3월 4주부터 2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연쇄적인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운항 상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석유·가스 도입에 중동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있어서도 중동 지역의 중요성이 큰 만큼 호루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내 정유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가스 수급 상황과 국내외 유가 영향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지난 14일 직후 석유·가스와 공급망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업계·기관과 합동으로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일일 분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중동을 둘러싼 미국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참석기관과 함께 다양한 국제유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살폈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국내 경제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중동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정부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효과적으로 금번 이란·이스라엘 충돌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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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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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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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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