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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8년까지 스마트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고준위 특별법'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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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올해 방폐물 관리 시행계획 확정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스마트 처분시설로 탈바꿈
연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위한 연구시설 구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지능형 처분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과 실증 등에 활용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축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매년 방폐물 관리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수립해 산업부의 승인을 받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스마트 처분시설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수·검사와 저장, 처분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폐물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안에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수립과 방폐물 저장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3단계 처분시설 건설과 방폐물 검사건물 인허가 획득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단계 동굴형 처분시설에 중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 위한 농도 제한치 변경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대전 방사성동위원소(RI) 관리시설 내 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관리시설의 영구정지와 해체에도 착수한다.

고준위 방폐물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지 지역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비해 고준위 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재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핵심인재 양성협의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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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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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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