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의료·관광·복지 분야 특화버스 운영…맞춤형 호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찾아가는 의료버스…첨단 구축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관관형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이동 편의성 향상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운행하고 있는 의료·관광·복지 분야 특화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화버스는 취약지역·계층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시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정보 제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특화버스는 ▲찾아가는 의료버스 ▲전국 최초 관광형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 ▲전국 최초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나래버스 등이다.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진=부산시] 2024.04.08

◆찾아가는 의료버스

찾아가는 의료버스는 전문 의료진이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버스를 타고 의료취약계층이 모이기 쉬운 지역 거점을 방문, 전문 검진과 건강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버스 1대를 활용한 실증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에는 2대를 추가해 3대로 확충했다. 2023년부터는 부산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다양한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사업 대상 및 서비스 권역을 늘려 부산 전역으로 확대했다.

의료버스도 지난 2022년 3대에서 지난해 5대로 늘어났으며 산복도로, 노숙인, 쪽방촌, 이동노동자, 청각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규 서비스를 시작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139개 기관 대상 629회 방문했으며, 1만483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의료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평균 97.1%로 높고, 병의원 연계(권고)자는 총 1521명에 달한다.

부산시는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4일 수탁의료기관으로 부산대병원(2대), 메리놀병원(1대), 부산성모병원(1대), 해운대부민병원(1대) 등 4곳을 지정해 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마을건강센터와 연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 의료버스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자매도시) 주지사 일행이 신규버스 발차식에 참석, 의료 버스 체험·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극찬했다.

일본 간병문화 교류 사절단(간병인 양성 기관)은 지난해 11월30일 부산시를 방문해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높은 일본에서는 아직 이동형 의료 버스가 없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국 최초로 부산시가 운영하는 관광형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 [사진=부산시] 2024.04.08

◆전국 최초 관광형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TABARA)'

수요응답형 교통(DRT)은 농어촌지역 등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대량수송과 택시의 우수한 접근성 등 장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5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9월 개통해 2024년 8월까지 1년 시범 운행한다. 현재 15인승 이상 승합차동차 5대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 16개 정류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 방법은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기반으로 어플을 설치해 목적지 입력 후 호출하면 선택한 정류장으로 타바라 콜버스가 찾아간다. 교통 카드 전용으로 타바라 이용시 환승 혜택도 가능하다.

2024년 2월 말 현재 2만 5667건을 운행했으며 이용자는 3만 9295명에 달한다. 일평균 141건 216명이 이용했는가 하면 평일 194명, 휴일 259명이 이용해 주말·공휴일 이용수요가 평일 대비 1.3배 많다.

평균 대기시간도 기존 시내버스 보다 약 3분의 1로 감소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켜 이용객 증가와 호응도도 상승하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타바라 이용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에 근접한 91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쾌적한 이동(92.4점)', '지정 좌석에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점(92.2점)', '환승 편리(92.3점)', '저렴한 요금(90.3점) 등을 꼽았다.

한 이용객은 "대중교통에서 볼 수 없었던 '핫핑크'로 랩핑한 자그마한 버스가 눈길을 사로잡아 탈 때부터 기분이 좋았다"면서 "가족, 친구들과 해안가 산책을 하거나 맛집 방문할 때 동해남부선 타고 오시리아역에서 '타바라'로 어디든 갈 수 있어 편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타바라 하루 이용객 중 약 30%가 인근 오시리아 관광단지 출·퇴근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역할로써의 First-mile, Last-mile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과 2024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타바라는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연장운행을 검토하고, 올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결과를 반영해 2025년도에 DRT사업 확대를 계획 중이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사진=부산시] 2024.04.08

◆전국 최초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지난 2018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 지구에서 47인승 버스를 장애인 특수차량으로 개조해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 기증했다.

이 버스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부산시외 관광용 버스로 운행을 시작했지만,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6개월 만에 운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부산시 민선8기 시장공약 사항에 장애인 이동권 강화가 포함되고 2023년 부산시 본예산에 운전기사 인건비와 유류비 등이 편성되어, 지난해 6월부터 장애인 대상 무상운행이 가능해 지면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시티투어 버스가 본격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일명 나래버스로 불리는 이 버스의 공식 명칭은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이며 6개의 휠체어석이 구비되어 있다.

나래버스는 일정 수 이상의 단체 인원을 예약제로 받아 시내 주요 관광노선을 주 2일(화·수요일) 운행하며, 시티투어가 없는 요일에는 울산, 김해, 경주 등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순천, 하동, 서울 등 전국적 투어로 장애인에게 문화·관광 기회를 제공한다.

단 시티투어는 모든 비용이 무료이지만, 시외 운행은 고속도로비, 운전기사 식대, 숙박비 등의 실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광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A코스(동부권) 외에 B코스(서부권)를 신설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존 A코스는 부산역을 출발해 부산대교→부산항대교→유엔기념공원(하차)→ 부산박물관, 평화공원→광안리해수욕장→영화의전당(APEC나루공원)→해운대해수욕장(하차)→해운대블루라인파크→광안대교→부산항대교→부산대교→용두산공원(하차)→부산역 등으로 운행한다.

신설된 B코스는 부산역을 출발해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하차)→송도해수욕장→흰여울문화마을→태종대(하차)→영도이송도해안도로→낙동강하구에코센터(하차)→낙조분수대→다대포해수욕장→천마산터널→남항대교→부산대교→부산역 등으로 운행한다.

시는 나래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 최소 탑승인원 규정도 삭제해 소규모 단체 및 개인에게도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예약 기간도 기존 1개월 전에서 탑승 7일 전까지 대폭 줄였으며 부산역 탑승·하차 제한을 없애고 노선에 있는 정류장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75명(시티투어 378명, 시외투어 897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640명보다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만족도 또한 높았다. 시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나래버스 이용 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여행, 체험 활동 필요성 '매우 그렇다' 93.5%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 '매우 그렇다' 88.6%, '그렇다' 11.4% 등이었다.

신청 과정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 91.4%, 버스 시설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 80% '그렇다' 20% 순이었다.

한 이용자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체험이나 탐방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여 승용차를 빌리려면 시간과 돈 문제로 곤란할 때가 많은데, 나래버스 덕분에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떠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7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외국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티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는 세계 장애인들에게 부산의 매력과 장애친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운영 사례는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신규 사례'로 선정되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