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오창석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 취합해 건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및 난임치료 유급 휴가제 확대 등이 포함된 7대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4·10 총선을 위해 20·30·40 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취향저격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들은 당원인 오창석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선에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건의한 데서 채택됐다.
7대 취향저격 공약에는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난임치료 유급휴가제 대폭 확대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 시설 대폭 확대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인디게임 공공플랫폼활성화·불공정 게임환경 개선 ▲불법암표 근절 ▲바다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 교통비 50% 할인 국방패스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선대본부장단 회의에 함께 참석한 당원 오창석 씨는 7개 취향저격 공약을 순차로 설명했다. 오씨는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에 관해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 또 주차장 칸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해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당당히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허영 의원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빌런 강력처벌 법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준비한 다자녀 출생 혜택이 매우 좋으면서도 정작 1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내 최대 맘카페이자 약 33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맘스홀릭 등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며 "서영석 의원이 제안했던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확대 관련,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약 99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전기차 동호회' 카페를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소유 국민들을 위한 공약"이라 부각했다.
오씨는 게임 관련 공약 세 가지로 ▲통계법 22조의 개정 방안 ▲인디 게임 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불공정한 게임 환경 철폐를 꼽으며 "인벤 그리고 펨코 등의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게임은 질병으로 분류되어서도 안 되고 게임이 하대받는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최근 고척돔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관람 티켓과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암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티켓 구입 단계에서의 구매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판매자 대상 규제도 강화하겠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판매 적발시에는 현행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바다 치어 방류 확대와 관련해선 "해양 수산부의 '낚시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24년 올해 10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문제는 늘어난 낚시 인구에 따라 빠르게 바다의 자원이 말라간다는 것이다. 바다 낚시 인구를 위해, 또 함께 조업하는 어민을 위해 치어 방류를 확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마지막 공약으로는 "군 장병을 위해 국방패스를 도입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KTX와 일반 열차,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등 국가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교통비를 조금 더 절감해준다면 더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오창석 씨의 취향저격 공약 시리즈를 총선에 적극 반영하고 법안 발의 및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해당 공약들이 이번 총선에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것은 개인 오창석 당원의 제안이 아니라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 토론되고 제안되는 내용"이라며 "오늘 발표 이전까지 사전 정책위원회 점검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틀에 있어서 수용 가능하겠다고 판단된 부분에 한해 오늘 발표한 것"이라며 "발표를 통해 사실상 당의 공약 범위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구체적 법제화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라 부연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