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대 교수들 결국 사직 강행…환자들 "생명 담보로 어떡해"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9:2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8

집단사직 대학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진료 일정 조율은 교수 개인 판단에 맡겨
환자들 "생명 담보 파업 개탄스러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방보경 송현도 신수용 기자 =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와 함께 정부가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의과대학 교수들이 예정대로 집단사직에 돌입했다.

교수들은 의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변화 없인 사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교수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전공의 집단사직 때와는 다른 차원의 의료공백이 일어날 수 있어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결국 현실로

25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각각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 이날부터 집단사직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전의비에 속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로 총 19곳이다. 전의교협에는 40개 의대 중 1곳을 제외한 39곳이 속해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아침 총회를 열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 사태의 파국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음에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하나 된 목소리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비대위 자체 조사 결과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1400명의 교수 중 최소 400명 이상이 사직에 동참한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울산의대 수련병원 교수 433명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울산의대에는 수련병원 3곳(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 총 767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단체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집단 제출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교수 3분의 2 이상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 이번주 후반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현장 이탈은 교수 '개개인 선택'

다만 교수들이 언제 진료현장을 떠날지는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어 미지수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교수들이 사직하면) 예정된 환자 일정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건 교수 개개인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전의비도 성명서를 통해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히 어느정도 규모로 수술이나 진료를 줄일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전의교협은 우선 교수들이 이번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춰서 진료시간을 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전의교협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나온 중재안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와 대화 협의체 구성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 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에 들어간 것이다.

◆ 아직 큰 변화 없지만…불안한 환자들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지만, 당장 의료현장의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선 일부 교수들의 외래진료가 '진료 준비' 상태로 표시되고 있었지만, 병원 측은 오전과 오후로 진료 시간이 달라서 '준비 중'이라고 뜨는 것이라며 진료가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에서 만난 환자 A씨는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밀리고 있다"며 "교수 사직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전공의 파업 이후로 계속 이렇다"고 말했다.

다만 교수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료 축소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폐부종 환자 박모(74)씨는 "급성 폐렴이 와서 다른 병원에서 전원 신청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며 "처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큰일이다"고 탄식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난 보호자 김은영(60)씨는 "가족이 안면근육에 문제가 생겨 뇌수술을 받는 중이다. 3월에 무기한 연기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다행히 오늘 수술을 받았다"며 "아무리 그래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이런 파업을 해선 안된다.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측이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문을 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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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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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