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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GTX 수서~동탄 운행횟수, 신호고도화로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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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평택지제구간 복복선화 진행되면 수서~동탄 구간 선로 하루 120회에서 두배 늘릴 수 있어"
GTX건설 총괄·철도지하화, 철도자산 140조 바탕으로 재원 조달
"인력 문제가 현안…2100명 인원으로는 감당 안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수서~평택지제 구간의 복복선화 계획은 현재 확정된 바는 없지만 오송~평택지제구간이 복복선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운행 횟수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10일을 앞둔 지난 20일, GTX 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이성해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서-동탄 구간이 SRT와의 공용으로 '출퇴근 17분, 평상시 20분'의 배차 간격이 너무 넓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10일을 앞둔 지난 20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부]

이성해 이사장은 "수서~동탄 구간 선로는 현재 신호운영시스템으로는 하루 120회만 운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GTX 60회, SRT 60회로 나눠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신호고도화를 통해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복복선화 계획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손병두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장은 "2028년 GTA-A 전 구간이 개통되면 하루 100회까지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성해 이사장 임기 내 신호고도화를 통해 전체 240회까지 늘릴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수서-평택지제 구간의 복복선화는 2025년 제5차 철도망계획으로 추진 중이나 이 구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 민자에서도 많은 제안이 오고 있다는 게 국가철도공단의 설명이다.

GTX는 지하 40~80m의 터널에서 운행하기에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GTX-A 수서~동탄 구간은 SRT와의 혼용구간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여러차례 사전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많은 신호, 통신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검증 및 인증을 받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계속 안전검증을 반복해 30일 개통 전까지 모든 종사자들이 완벽하게 숙지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GTX가 일반 도시철도와 다른 점을 강조했다. 그는 "GTX는 평균 2.2km구간 마다 21개의 비상구가 설치돼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비상구에서 외부 공기를 흡입하고 인근 비상구에서 공기를 배출토록 해 연기와 열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차량의 바닥도 친환경 불연재로 깔아 불이 나도 타지 않도록 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안전에 대비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와 관련 산하 공기업들의 재원 조달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냐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철도공단이 2004년 출범 당시 재무구조가 부채 20조원, 자산 18조원이었으나 선로사용료와 수서역세권 개발 등으로 부채 1조원을 줄였다"면서 "이 같은 성과를 볼 때 재원 조달 능력은 확인 된 것이며 철도 자산 140조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지하화를 위한 채권 발행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철도 운영과 인프라건설 및 유지관리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기본법(철산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이며 철산법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정해져 있고 방향도 맞다"면서도 "다만 (갈등보단) 협력적 분위기에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지관리 부문에선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부문을 철도공단이 이관 받아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와 같은 지능화관리로 확대 발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철산법 개정 분위기도 조성해 가겠다는 게 생각이다.

이 이사장은 국가철도공단의 가장 큰 현안은 '부족한 인력 문제'라고 토로했다. A부터 F노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GTX노선의 전반적 사업관리 진행이 예정돼 있는데다 철도지하화 사업까지 구체화될 경우 현 2100명의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올해만 해도 여난 집행해야 할 건설투자예산이 9조8000억원"이라며 "도공이나 한전에 비해 1인당 집행해야할 건설예산이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관계 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자동화, 지능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공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철도산업 경쟁력 확보하는데 매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20년 전 KTX가 지역간 혁명을 가져왔다면 GTX는 우리 일상생활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IT융복합의 R&D(연구개발)투자를 집중해 대한민국 철도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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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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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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