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간호협회 "전담 간호사에게 환자사망시 사망선언 요구사례도 접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달 27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개시
병원장이 업무 범위 정하는 상황
간호사 입장 반영 안돼
대법원 판례 금지된 행위 하기도
"간호부서 내 위원회 직접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려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맡긴 지 일주일째, 업무 분장에서 간호사들이 소외되고 있다. 병원장이 업무 범위를 정하는 만큼 간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고 정작 가이드라인이 정해져도 교수들이 숙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공백이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시 사망선언을 할 의사가 없어 전담 간호사에게 사망선언을 요구했다는 사례가 간호협회 측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익명 제보를 강조하며 해당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은 수술을 보조하는 '전담(PA) 간호사'를 과마다 각출하고 있다. 이미 원내에 PA간호사가 있음에도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력이 부족해 추가적으로 뽑고 있는 것이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일반 간호사 부서이동도 고려하는 등 인원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공지도 내려왔다. 

최근 몇몇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 사직 후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를 구하는 데 분주하다. 지금까지는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사 일을 맡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개시하면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간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병원장이 허용한 업무를 맡을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들이 전공의 공간을 방문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다만 현장에서는 시범 사업 후 병원에서 간호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할당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전담간호사들을 시술 수술 설명 주의고지, 상처 및 삽관부위 소독 등 교수진들이 맡기 귀찮아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인력으로 차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B씨는 "세부업무가 있지만 교수들이 제대로 읽고 업무 지시를 하는게 아니어서 어엉부영 결국 다 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사망 시 전담 간호사에게 사망선언(사망진단)을 요구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간호협회는 전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 5가지를 제외하고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시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에서 간호사들이 소외되자 인력운영위원회를 병원장 중심이 아닌 현장 간호사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의논할 경우 간호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간호부서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진료부서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서 현장 간호사들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간호사 권리 보호를 다른 정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B씨는 "인턴 전공의가 돌아오면 간호사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쓰고 버려질 것"이라며 "2020년 전공의들이 간호사들 불법의료행위로 고소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시범사업이 아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관련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주에 배포하기로 했다. 일반 간호사와 PA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정리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복지부는 시범사업 발표 당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현장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FIFA 랭킹 32위로 '7계단 추락'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FIFA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7월 남자 축구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랭킹 포인트 1558.72점을 기록하며 32위에 자리했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한 달 만에 7계단 하락했고, 2021년 12월(33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올해 1월만 해도 22위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반년 만에 10계단이나 순위가 떨어졌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이 12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6.6.13 psoq1337@newspim.com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월드컵 성적이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끈 한국은 조별리그 A조에서 체코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달아 0-1로 패하며 1승 2패로 탈락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32강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남겼다. 특히 남아공전 패배의 여파가 컸다. FIFA 랭킹은 엘로(Elo) 방식으로 계산되며 경기 결과뿐 아니라 상대 전력과 대회의 중요도를 함께 반영한다. 월드컵 본선은 가장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만큼 승패에 따른 포인트 변동 폭도 크다. 한국은 멕시코와 남아공전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크게 잃었고, 토너먼트 진출 실패로 추가 점수를 획득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반면 경쟁국들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의 7계단 하락은 이번 발표에서 30위권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낙폭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 감독. [사진=로이터] 2026.06.29 psoq1337@newspim.com 아시아 내 위상도 한 단계 내려갔다. 일본은 월드컵 32강 진출과 함께 17위로 한 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최고 순위를 유지했다. 이란은 22위, 호주는 28위에 자리했고 한국은 호주에도 밀리며 아시아 4위로 내려앉았다. 월드컵 전만 해도 일본과 이란에 이어 아시아 3위였던 한국은 이번 대회를 거치며 순위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게 됐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 경쟁했던 국가들의 순위도 눈길을 끌었다. 멕시코는 월드컵 성과를 바탕으로 10위까지 올라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고, 체코는 48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4위에 자리했다. 세계 랭킹 최상단에도 변화가 있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으며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준우승한 아르헨티나는 2위로 내려갔다.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각각 3위와 4위를 유지했고, 브라질과 모로코,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멕시코가 톱10을 형성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국가는 노르웨이였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앞세워 사상 첫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한 노르웨이는 31위에서 19위로 무려 12계단을 뛰어오르며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월드컵 실패와 함께 FIFA 랭킹까지 급락한 한국은 향후 국제대회 시드 배정과 월드컵 예선 조 추첨에서도 이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7-21 09:37
사진
수도권·강원 오늘 최대 120㎜ 폭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1일은 수도권에 120㎜ 폭우 등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핌 DB]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20mm 이상), 강원동해안 5~40mm, 충청권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100mm 이상), 전라권 5~40mm,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상된다.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1도 ▲울산 34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1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