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한국 ODA 영향력 높일 것…시그니처 사업 발굴 노력"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09:39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09:38

올해 ODA 규모 6조3000억 '역대 최대'
"ODA 사업 집행관리 철저…부진 사업 신속 조치"
"ODA 주체와 협력 강화…효율성·지속가능성 향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영향력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올해 한국의 ODA 사업을 재점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의제를 선도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면서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금년도 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올해 ODA는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건·식량위기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또한 수원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ODA를 추진해 상생의 국익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ODA 예산이 확대된 만큼 질적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 우리 정부의 글로벌 가치 실현 기조에 따라 많은 나라를 방문하며 ODA를 다각도로 살펴봤다"면서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다. 이에 올해는 다음과 같이 우리 ODA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 총리는 "ODA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집행관리를 강화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해 한국 ODA의 영향력을 높이겠다"면서 "이를 위해 임팩트 있는 시그니처 사업 발굴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한편, 이번에 마련한 아세안 전략과 연계한 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ODA 주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NGO 및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ODA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우리 ODA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ODA는 여타 공여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ODA 수행체계 및 정책·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아 종합적인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