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시설 첫 공개…제2코로나 사태 막는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06:00

질병청,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 첫 공개
2015년 54곳→2023년 92곳→2024년 100곳
메르스 등 고위험 바이러스 연구…신종 감염병↓
연구자‧민간기업에 시설 연계…산업 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감염병과 건강위해 요인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상이 완화됐으나 질병청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막기위해 생물안전3등급(BL3) 실습 교육 시설에서 고위험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국내외 언론에 BL3 실습 교육 시설을 공개하고 BL3 실습 교육 시설에서 신종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연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청은 민간 기업이 BL3 실습 교육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BL3, 메르스 등 고위험 바이러스 연구…신종감염병 백신 개발 강화

질병청은 지난 3년간 BL3 실습 교육 시설에 매달렸다. 생물안전등급 시설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감염병 바이러스를 연구‧관리하는 시설이다. BL3 실습 교육 시설은 2015년 54곳, 2018년 68곳, 2023년 92곳으로 확장됐다. 올해 7곳을 추가해 1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신정화 질병청 보건연구관은 "생물안전연구시설은 1~4등급으로 나뉘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위험한 물질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연구관은 "3등급은 발병 시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을 하는 곳"이라며 "사스, 메르스, 브루세랄균, 탄저균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이 27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생물안전관리 규제 개선 추진 계획 아카데미를 열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2.28 sdk1991@newspim.com

BL3 실습 교육 시설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한다. 시설은 기류발생장치를 통한 음압을 이용해 감염성 물질 노출을 막는 형태로 설계됐다. 기압 차로 외부 공기는 들어오되 내부 공기 노출을 막을 수 있다.

감염병 병원체의 미생물 실험은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이뤄진다. 생물안전작업대는 특수제작된 장비로 위쪽과 아래쪽에 뿌연 연기가 나온다. 연기가 나오는 방향을 이용해 감염병 입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박민우 생물안전평가과 보건연구사는 "기류를 통해 실험체인 시료와 실험을 하는 작업자, 환경 3가지를 보호할 수 있다"며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생물안전시설에서는 꼭 생물안전 작업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생물안전작업대에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효과 등을 연구한다. 작업대는 3곳으로 구분된다. 가장 왼쪽은 시료 등을 두는 '클린존', 가운데는 작업을 하는 '워킹존', 오른쪽은 작업이 끝난 재료를 두는 '더티존'이다.

생물안전작업대에서 감염병 백신 후보 물질을 실험하는 모습 [자료=질병관리청] 2024.02.28 sdk1991@newspim.com

실험 시연을 보인 홍주은 생물안정평가과 보건연구사는 "작업자가 병원체 시료를 엎었을 때 대처가 미숙하면 실험실로부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험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교육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 해부실에선 동물 실험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백신 효능 평가를 실시한다. 백신 효능 평가는 감염된 동물에 백신 후보 물질을 투여해 발생되는 질병의 발생률과 임상 증상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실험이다.

실험이 마친 폐기물은 고압 증기 멸균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특히 BL3 실습 교육 시설은 양문형 멸균기를 써야 한다. 양문형 멸균기는 단문형 멸균기보다 내부의 오염 물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민간 기업에 BL3 실습 교육 시설 개방‧교육…감염병 백신‧치료제‧진단 키트 산업 활성화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이동하려는 자는 제23조1항에따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질병청은 2021년 감염병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생물안전 연구시설이 없는 개인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BL3 실습 교육 시설을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질병청은 올해 코로나19 병원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모든 감염성 원인 병원체로 연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허용된 연구 목적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었다면 백신, 치료뿐 아니라 진단제품 개발 등 보건의료 용도 연구 개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연구자가 동물 실험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백신 효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2.28 sdk1991@newspim.com

실제 현장 반응은 뜨거웠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BL3 실습 교육 시설을 민간 기업과 연계할 경우 수익자 부담 가격과 BL4 실습 교육 시설도 민간 기업에 연계하는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신 연구관은 "앞서 43건의 기업 연계를 할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요즘은 시설 사용료를 기간마다 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백신 시험 분석이나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개발의 효능 평가 시험 분석 등 위탁 실험실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기관에 따라 내부 규정이 있어 기간에 따른 비용이 다르지만 큰 틀 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L4 실습 교육 시설을 민간 기업에 연계하는 계획에 대해 신 연구관은 "저희가 공개해 모집하거나 또는 신청을 받는 절차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요가 있는 경우 특정한 뒤 보안 심사를 거쳐 협력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 질병청장은 "생물안전관리자와 연구자들은 실습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수준 높은 생물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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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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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