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 서남부 준공업지역, 첨단산업·주택재정비 동시 추진...'직주락' 도시 조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0:19

서울시, 서남권 개발계획 착수
구로·온수, 유통·첨단산업지구 개발...김포공항, UAM 허브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과거 1960~1970년대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열었지만 노후 공장지대로 머무는 서울 서남부 지역이 첨단제조업과 도심물류의 거점으로 재도약한다. 

서울 구로·신도림 일대 기계상가 단지는 도심물류와 미래형 업무기능이 융합된 핵심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온수산업단지는 첨단제조업지구로 재구조화되고 김포공항 일대엔 도심항공교통(UAM)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된다.

또 고밀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단지를 만든다. 이를 위해 구로·금천구 일대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용적률 400% 수준의 주거복합 단지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구상'이 발표됐다. 서남권 대개조 구상은 '직‧주‧락(職住樂) 미래첨단도시'를 목표로 한다.  

서울 서남부 대개조 대상지역 [자료=서울시]

서울 서남권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7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시작으로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지구별 제도개선·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26년부터 순차적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던 서울서남권은 수도권 공장 이전 정책을 비롯한 80~90년대 수도권 규제와 지식·첨단산업화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기반이 약해지고 낙후되기 시작했다. 반면 서남권 지역은 가용 부지가 많고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교통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형성된 첨단산업 생태계와 서울 청년 33%가 거주하는 등 잠재력이 충분히 큰 지역이란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남권의 발전 가능성을 적극 활용한 '서남권 대개조'를 통해 새로운 도시혁신 패러다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남권 대개조'는 산업혁신, 주거공간 혁신이라는 대전제 아래 녹색매력을 더한 '新경제·新생활 중심도시'가 핵심비전이다. 

우선 '직'(職)에 해당하는 업무기능 분야에서는 산업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준공업지역을 미래 융복합산업 집적지로 개편하고 수도권 인접 가용부지를 적극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울 준공업지역의 82%가 몰려 있지만 총량 관리와 규제 위주의 경직적 운영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던 서남권 내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화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한다. 이를 토대로 융복합공간에 산업, 주거,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 융복합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남권 준공업지역 현황 [자료=서울시]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과거 수도권 산업유통거점 역할을 하던 대형시설은 도심 물류와 미래형 업무기능이 융합된 핵심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온수산업단지, 금천 공군부대 등 수도권 도시와 인접한 대규모 저이용 부지는 맞춤형 개발을 추진한다. 온수산단은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됐던 금천 공군부대는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푼다.

김포공항 일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허브와 항공·모빌리티·첨단재생의료 등 혁신산업 지구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김포공항 일대를 혁신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하고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의 선도적 도입으로 글로벌 접근성도 업그레이드한다.

'주'(住) 분야에서는 주거혁신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용적률 400% 등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노후고밀주택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을 막기 위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녹지와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더해진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한다. 연내 도시계획 조례 등 제도개선을 먼저 완료한 후 시행 예정이다.

강서, 양천과 같은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노후저층주거지 빌라 밀집지에도 모아주택 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준공업지역 융복합지구 개발 방향 [자료=서울시]

'락'(樂) 분야에서는 생태하천 복원, 수변공원 조성과 같은 물길과 초록길 확대로 녹색감성도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둔치공간이 부족해 수변을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뉴욕 리틀아일랜드의 수상 피어파크와 같은 수상공원을 조성해 수변친화공간을 늘린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 관악산공원 등 거점공원은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복합적으로 활용해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체한다.

오세훈 시장은 "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