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PF發 '4월 위기설' 실체는 없다?…과연 그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PF 위기 태영 워크아웃절차에 추가 자금지원 받으면서 위기 넘겨
PF 정상화에 건설·금융업계 모두 '불만'…정부, 부실사업장·좀비기업 솎아 내는 과정 '딜레마'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부 노력에도 한계 분명…4월 총산 결과에 따라 '부메랑효과' 우려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살얼음판이다. 설 연휴가 훨씬 지났건만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보단 위기 징후가 잇따르는 등 우울한 소식뿐이다. 실제 올 들어 5개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됐고 건설업을 포기하는 중소업체의 폐업이 5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심지어 이른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4월 위기설'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4월 총선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갈 건설사 수와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지라시까지 돌면서 더욱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2 photo@newspim.com

정부는 이에 대해 펄쩍 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큰 오해"라며 "부동산 PF 문제가 상당수 정리 중이고 위기설의 근거가 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부 관리 하에 정리할 사업장은 정리하고 유동성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으니 건설사에서 금융권으로 이어지는 연쇄부도와 같은 위기는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 뇌관이 터질 뻔 한게 태영이었으나 여러 고비를 넘기고 있다. 태영은 논란 끝에 워크아웃 절차가 들어갔고 최근 협력업체의 대금지급 논란에 채권단이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쏴주기로 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PF 정상화에 유동성 공급을 2배로 확대키로 했지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설업계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 금융권 모두 실제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PF 위기에 빠져 있는 시행사들은 "제2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은 만기 연장으로 이자장사를 계속하는 대신, 알짜배기만 매각해 자금 회수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금융권은 업계대로 반복되는 PF 위기에 매번 폭탄 책임을 떠안기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

정부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부실 사업장은 털어내고 좀비기업은 솎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칫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부로선 딜레마 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와 폐업사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PF 재구조화 및 구조조정에 산하 공기업을 동원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겐 PF대출의 대환 보증을 서도록 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겐 PF 사업성을 검토한 후 매입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위기를 돌파하기엔 근본적 처방으로 보긴 어렵다. 결국 근본적 해법은 고금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풀릴 일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매출 500대 건설기업 자금사정 조사' 설문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는 현재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건설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자내기도 버겁다는 얘기다.

비단 기업 뿐 만 아니라 가계의 고통도 한계치에 달한 것은 마찬가지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였지만 이젠 저성장의 늪에 빠지기 전에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야 할 때이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쌓이는 이유도 고금리 탓이다.

그나마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개월 만에 늘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끊기면서 나타난 거래절벽 현상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로 독려한 정부정책의 영향이 '기저효과' 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또한 정부정책금리에 따라 출렁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선 지난달 29일 신생아 특례가 시행되긴 했지만 수혜층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 계획 발표와 규제해제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분위기를 띄우는 효과가 있겠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되레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4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