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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위 20%' 통보에 내홍…李 "환골탈태 진통" 해명에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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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송갑석·박용진·윤영찬·박영순·김한정 '하위 통보'
이재명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의 진통"
임혁백 "비명 공천학살 없어…떠도는 명단은 추측성"
정세균·김부겸 "지도부 초심 돌아가 투명한 공천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명(非이재명) 및 친문(親문재인)계 의원들이 제기한 공정성 의혹이 '이재명 사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자신이 하위 20%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힌 의원은 총 6명이다. 이 중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은 지난 19일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맹폭하며 당을 탈당했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시행 주체인 해당 평가에서 하위 10~20% 의원들에겐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 감산, 최하위 10% 의원들에겐 득표수의 30%가 감산되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총 31명으로 알려진 하위 20% 의원 명단은 당초 평가위에서 임혁백 위원장에게 극비리에 넘겨졌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명단의 대다수가 '비명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계파 갈등에서 비롯된 내홍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2.21 leehs@newspim.com

◆김영주·송갑석 '하위 20%', 박용진·윤영찬·박영순·김한정 '하위 10%' 통보받아

지난 19일 김영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혁백 위원장으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가 점수가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어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졌다"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의 탈당을 신호탄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간 '하위 20%'를 통보받은 의원들의 공개 성토는 연이어 빗발쳤다.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위원장에게 '하위 10%' 통보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胯下之辱)을 견디겠다"며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친명 의원들은 하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는 취재진의 말에 "소이부답이다. 여러분이 평가해달라"고 답했다.

윤 의원 역시 같은 날 회견에서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참패를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저를 표적으로 한 끊임없는 불온한 시도를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두 의원은 모두 당내 대표적 비명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과 2022년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고, 윤 의원은 지난달 탈당한 비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함께 혁신계를 자처하며 '원칙과상식'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이 대표 지도부에서 비명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던 송갑석 의원은 다음날인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한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며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상위 0.67%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라 꼬집었다. 

그는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 경선이라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경선에 임하겠다"며 "이 치욕과 무도함은 담담하게 견디겠다. 경선에서의 불이익은 당원과 시민을 믿고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순 의원도 이날 오후 열린 회견에서 '하위 10%'를 통보 받았다고 밝히며 항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송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한 뒤 지명된 박정현 최고위원과 대전 대덕구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를 비명계 의원들로 채워 놓고 친명-비명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공천 관련 책임자들이 모두 사표를 내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한 룰을 만들어 놓고 싸울 테면 싸워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혁신이 아니"라며 "진정 당당하다면 평가 내용을 공개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 역시 같은 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며 "납득하기 어렵다. 하위 10퍼센트라는 수치와 굴레를 쓰고 경선에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라 토로했다.

김 의원은 "치욕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을 한탄만 하지 않겠다. 부당한 낙인과 불리를 탓하지 않겠다"며 "남양주을 당원과 시민의 판단에 맡기고 고난의 길을 가려 한다. 경선에서 이겨내 제게 부여된 소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사천' 논란에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

하위 평가의 공정성 및 친명 사천 논란에 줄줄이 공개 항의가 빗발치자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인물들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잘 결정할 것"이라며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선 새로운 정치를 바라시고 공천 과정에서도 변화를 바라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 공천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첨언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역시 지난 21일 김영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을 전략지로 지정해 발표하며 "(현역 의원) 평가항목은 약 30개로 구조화된 범주 가운데서 상당히 치밀하고 정치적으로 이뤄져 있어 어느 누구도 원천적으로 개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비명계 공천학살이란 것은 없다"며 항간에 떠도는 '하위 20%' 대상자 명단에 대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 추측성 문서라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당 공관위에선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다"며 "모든 공천 심사는 저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어서 제가 아는 한 비명계 공천학살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1.06 pangbin@newspim.com

◆ 정세균·김부겸 "지도부, 초심 돌아가길…투명한 공천해야"

그러나 지도부와 공관위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이재명 사천' 논란은 진화되지 않고 오히려 몸집을 키우는 모양새다. 복수의 비명계에게 통보된 하위 20% 평가와 맞물려 최근 비명·친문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제외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돈 것에 대해 계파 공천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내 비명이자 친문계 좌장으로 불리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 직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 심판을 통해 총선 승리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자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의원들도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대부분 당 지도부가 상당히 상황을 잘못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친문이다 비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당 원로인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에둘러 경고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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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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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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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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