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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의대 증원, 지금 안 하면 더 늘려야 할 수도"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9:45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9:45

"30여년간 단 한 명도 증가하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의대 증원 인원이 많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며 "지난 30여년 동안 의대 정원이 단 한 명도 증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19년 전에 의대 정원 감소가 이뤄져 현재 누적 감소 인원이 7000명 정도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SBS 캡쳐] 2024.02.20 sykim@newspim.com

이어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지역의료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의대 인원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OECD 의사 수로 보면 최저 수준"이라며 "미국은 2000년에 1만9000명 수준에서 2021년 2만3000명까지 한 해 배출 인원을 늘렸다. 프랑스도 2000년대 3850명에서 2020년 1만명 수준으로, 일본 역시 계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30여년 간 증가가 없었고 19년 전에 감소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의사를 늘릴 경우 낙수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단순히 의대 졸업생을 늘려서 낙수효과 발생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필수 조건으로 의사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조원 이상 지원해서 필수의료로 인원이 가도록 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처를 취하고, 필수 수가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가를 높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해서 바로 의사 분들 숫자가 늘지 않고 의대 졸업까지 6년이 걸리고 전문의 되는 기간 고려하면 10여년이 걸린다"며 "이러한 상황 생각해서 포함하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고 지금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거나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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