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중남미·동남아·아시아 등 신흥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통상 확대에 나선다. 미국과 중국 등 우리 주요 9개 무역시장에 이어 세계 각 권역에 걸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통상 네트워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당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시장을 폭넓게 개방해 양국 간 무역 실적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개방을 넘어선 공급망 협정 등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리의 자원 안보 강화를 꾀한다.

◆ 카리브해 중심국 '쿠바'와 수교 재개…중남미와 FTA 체결 줄이어

최근 정부가 추진해 온 통상 협정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은 카리브해 지역의 중심국인 쿠바와의 수교 재개다. 지난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교류가 단절됐다가 올해 63년 만에 수교를 재개했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와는 다소 먼 사이로 여겨졌으나, 정부는 2016년 외교부 장관의 첫 쿠바 방문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물밑 협상을 추진해 지난 14일 수교를 성공시켰다.

쿠바는 카리브해 국가 중 가장 규모가 큰 나라로 2022년 기준 인구는 1100만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256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수출은 통상 5000만달러~7000만달러 안팎의 실적을 거둬왔지만, 2018년부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1380만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기준 3560만달러로 소폭 회복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수교와 상주 공관 개설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인해 직접적인 교역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 자체가 성과라는 평이다. 우리 기업들은 쿠바가 부족한 생활용품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자리를 잡고, 쿠바는 한국에 자국의 경쟁력 있는 수산품 등의 수출을 늘리는 상호 수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다른 남미 국가들과의 통상 확대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에콰도르·과테말라와 FTA를 체결했다. 에콰도르는 개방형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데다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해 환율변동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중남미의 투자 거점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부존자원 측면에서도 원유와 구리·아연·금 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국으로 꼽힌다. 우리로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에콰도르와의 협력이 유용할 수 있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중에서도 최대 경제국의 지위를 차지한다. 양국이 FTA를 통해 관세 대부분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교역 환경이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 전문기관은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87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의 공동 시장을 일컫는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 협상도 본격 추진한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인구의 약 70%, GDP의 68%를 각각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메르코수르와 FTA 추진 협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양국 간 FTA는 우리나라가 남미의 신흥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해석이다. 

◆ 수출 100억달러 '말레이시아', 동남아 진출 발판 삼는다…아시아국 성장세 눈길

정부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3위 교역국이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활용해 동남아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해 우리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와의 교역 규모는 약 250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우리는 약 97억7000만달러를 수출하고, 152억4000만달러를 수입했다.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은 2021년 최초로 2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3년 연속 2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말레이시아 수출도 2021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2년 115억7000만달러, 지난해 97억7000만달러 등을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 몽골과는 지난해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 협상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EPA는 FTA의 취지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시장 개방과 더불어 투자·규제완화·인적교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협정이다.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1.02 victory@newspim.com

몽골은 희토류 등 첨단산업 핵심자원의 부국으로, 정부는 우리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몽골을 EPA의 우선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추진해 왔다. 몽골은 교역액은 크지 않지만 핵심광물·자원 등의 측면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다. 앞서 산업부는 2021년 시행한 경제적타당성 평가에서 몽골과 EPA를 체결할 경우 우리 실질 GDP가 0.0022% 상승하고 수출이 0.0063%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 후생(0.0033%)과 수입(0.0064%) 등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권의 신흥시장으로는 조지아를 꼽아볼 수 있다. 정부는 조지아와 EPA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올 1분기 중 첫 공식 협상을 개새할 예정이다. 조지아는 러시아·터키 등 인근 국가와 비교해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또 유럽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조지아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몽골과 조지아의 교역 규모는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몽골과의 교역액은 5억4000만달러로, 10년 전인 2014년(3억7000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45% 증가했다. 대몽골 수출은 ▲2020년 2억7100만달러 ▲2021년 3억8500만달러 ▲2022년 4억2600만달러 ▲2023년 4억7600만달러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지난해 조지아와의 교역 규모는 2억1000만달러로, 2011년부터 줄곧 1억달러대 안팎에서 오르내리다 최초로 2억달러를 돌파했다.

앞으로 정부는 세계 권역별 신흥시장들과 FTA·EPA 등 다양한 무역 협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의 대내외적인 흐름을 고려해 그동안의 정형화된 협정을 넘어선 유연한 통상 전략을 발휘하겠다는 목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경제 안보 시대에는 통상 분야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정형화된 무역 협정보다 여러 변화된 형태의 무역 협정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협정을 위한 통상 전략 수단을 마련해 우리가 꼭 필요한 나라와 필요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무역·기술 안보 포럼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등 무역·기술 안보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02.16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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