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독일 연방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0.2%로 대폭 하향 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독일의 올해 예상 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전망치 1.3%보다 크게 낮아진 것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독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공공부채 비율 상한을 정한 기본법에 배치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한 재정 결손 우려 때문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차 추경 예산이 기본법에 규정된 부채 브레이크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부채 브레이크는 독일 공공부채 규모를 GDP의 0.35%로 정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600억 유로 상당의 재정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녹색 정책과 산업 지원 예산 지출을 동결했다.

독일은 지난 해 고인플레, 고금리, 세계 경제 침체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에 그쳤다. 독일산업협회(BDI)는 1월 중순 올해 성장률을 0.3%로 전망하면서 경제가 멈출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독일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산업 중심지 독일의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봄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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