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상원, 트럼프 반대 불구 우크라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난관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5:22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5:22

상원 밤샘토론 후 표결... 찬성 70대 반대 29표
트럼프 반대에도 공화당 의원 다수 찬성
공화 강경파 장악 하원에선 제동...'배제 청원' 카드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위한 953억 달러규모의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가결처리했다. 

이 예산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1억 달러를 비롯해 이스라엘 안보 지원(141억 달러),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91억5천만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원(48억 3천만 달러) 등이 포함돼있다. 

상원의 안보 지원 예산안 처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지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가결에 기뻐하는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상원은 지난 7일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파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및 국경-이민 강화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미흡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국경 관련 예산을 제외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안만을 별도로 만들어 상원에 상정했다. 

상원은 12일 밤부터 추가 예산안에 대한 밤샘 토론에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우리는 더이상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줘서는 안 된다"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바보가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J.D 밴스 상원의원 등 강경 친트럼프 의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공화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1명 대 공화당 49명으로 구성돼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 불구, 다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번에는 의결 정족수 60표를 훌쩍 넘길 수 있었다. 

다만 추가 예산안이 무난히 상원을 통과헸어도, 하원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하원 의석은 다수당인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은 212석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강경 트럼프파가 하원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존슨 의장은 이날 불법 이민자가 범람하는 국경 문제를 위한 예산과 지원도 절박하다면서 당분간 상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등 추가 지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민주당이 이에따라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하원의장이 법안이나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더라도, 과반수(218명) 의원의 청원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제도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필요성에 공감히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이와관련,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추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만약 우리가 이웃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분할하려는 독재자에 맞서지 않는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하원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