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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트럼프 반대 불구 우크라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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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밤샘토론 후 표결... 찬성 70대 반대 29표
트럼프 반대에도 공화당 의원 다수 찬성
공화 강경파 장악 하원에선 제동...'배제 청원' 카드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위한 953억 달러규모의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가결처리했다. 

이 예산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1억 달러를 비롯해 이스라엘 안보 지원(141억 달러),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91억5천만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원(48억 3천만 달러) 등이 포함돼있다. 

상원의 안보 지원 예산안 처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지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가결에 기뻐하는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상원은 지난 7일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파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및 국경-이민 강화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미흡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국경 관련 예산을 제외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안만을 별도로 만들어 상원에 상정했다. 

상원은 12일 밤부터 추가 예산안에 대한 밤샘 토론에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우리는 더이상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줘서는 안 된다"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바보가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J.D 밴스 상원의원 등 강경 친트럼프 의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공화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1명 대 공화당 49명으로 구성돼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 불구, 다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번에는 의결 정족수 60표를 훌쩍 넘길 수 있었다. 

다만 추가 예산안이 무난히 상원을 통과헸어도, 하원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하원 의석은 다수당인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은 212석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강경 트럼프파가 하원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존슨 의장은 이날 불법 이민자가 범람하는 국경 문제를 위한 예산과 지원도 절박하다면서 당분간 상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등 추가 지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민주당이 이에따라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하원의장이 법안이나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더라도, 과반수(218명) 의원의 청원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제도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필요성에 공감히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이와관련,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추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만약 우리가 이웃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분할하려는 독재자에 맞서지 않는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하원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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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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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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