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당위성을 피력한 것이다.  

한 총리는 1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의료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총리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면서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다"면서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해 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 주고 계시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받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된 이후 지난 1년간 50만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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