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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차관, 미국에 IRA 관련 국내 우려 전달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8:17

올해 첫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개최
강 차관, "IRA 합리적 이행규정 마련해야"
'플랫폼법'에 대한 의견 교환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갖고 경제 안보, 개발·인프라·기후 등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SED는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차관급 협의체다. 이날 협의는 강 차관 취임후 첫 공식 양자협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1.31 yooksa@newspim.com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 대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해 12월 1일 미국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에 대해 정부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할 수 없다.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세부 규정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FEOC에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페르난데스 차관이 한국 측의 이같은 우려 제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강 차관은 또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4.01.31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회의 시작 전 "플랫폼법 관련 문제는 이날 회의의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원론적인 의견 교환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을 플랫폼법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 법으로 인해 구글과 애플 등의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미 재계도 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국 차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측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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