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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증거 없어 기소 못했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7:30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질의
이용우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다른 주가조작은 엄벌하면서"
백혜련 "주가조작에 가장 많이 동원된 계좌 두 사람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각각 13억원, 9억원으로 총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 제출 사건종합의견서에 나와있다"며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1.29 leehs@newspim.com

이 원장은 "이건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검찰에 있다 보니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봐주기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도 주가조작 사건을 엄단하고 싶고 지위고하를 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6 photo@newspim.com

이 원장은 이 의원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답변을 들으려고 하자 "주가조작 조사는 주로 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요"라며 적극적으로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이 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민주당)이 "1차, 2차 주가 조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라며 "주가조작에 가장 많이 동원된 계좌도 두 사람의 것인데 어떻게 한 톨의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고 말하자 "저도 당시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정말 기소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지난 22일 회의 소집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야당 단독 소집에 불만을 표하며 의사진행 발언 뒤 퇴장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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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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