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선고…징역 5년 구형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관여' 宋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와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차례로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 검찰,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들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도 상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총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윤 의원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총 2000만원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에게 돈봉투 3000만원을 제공한 부분과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3000만원 제공과 6000만원 수수 등 범행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인 만큼 향후 송 전 대표 등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살포 관여' 송영길 재판 시작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인 송 전 대표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송 전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총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손준성, 21대 총선 전 김웅에 고발장 전달 혐의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