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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설 명절' 전 합칠까…내달 15일 현역 5명 시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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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이번 주 합당 결정할 듯
신당, 현역 5명 돼야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통일 기호는 3월 22일 의석 수 따라 정해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4·10 총선을 앞둔 제3지대 정당들이 '설 명절' 전 합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제3지대 중 처음으로 합당하면서 합당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은 이르면 이번 주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에 선출된 이낙연 전 대표와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이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2024.01.16 pangbin@newspim.com

◆새미래-미래연 우선 창당..."다 연합해야"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함께 창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혁신당 등과 연대하는 '빅텐트'를 추진하되 우선 두 정당 먼저 합당하겠단 계획이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의에서 "미래대연합과의 협력관계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2월 초에 하나의 당을 창당할 것을 목표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새로운미래와의 통합 논의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제3지대 연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금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제3지대 연합은) 당연히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워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로 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2월 15일 올해 첫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고려할 듯

제3지대의 통합 시점은 대개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상하지만, 최대한 현역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 시점에 '빅텐트' 계획을 짤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2월 15일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 당시 현역 의원 5명을 보유하거나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 지지율을 득표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 신당에는 '현역 의원 5명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선관위는 매년 분기별(2·5·8·11월)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따로 지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국고보조금 총액은 118억2000여만원으로, 총 8개 정당에 지급됐다. 거대 양당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50억1586만원, 민주당은 54억79259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 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현역 의원의 합류는 중요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명 이상 지역구 의원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지지율을 득표한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을 수 있다.

통일 기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공통으로 사용되는데, 신당의 경우 앞쪽 순번을 받는 게 유리하다. 통일 기호는 총선 출마자 후보 등록일인 오는 3월 22일 기준 의석 수로 정해진다.

현재 기준으로 통일 기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164석), 국민의힘(113석), 정의당(6석) 세 정당 뿐이다. 제3지대 중에선 개혁신당에 양향자 의원 1명, 미래대연합에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 3명뿐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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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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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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