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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광진갑' 박성오 "검찰개혁 완수, 중단된 광진 성장엔진 뛰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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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오 광진갑 총선 예비후보 인터뷰
前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선임행정관
"무소불위 검찰 권력,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검개혁을 완수하고 중단된 광진의 성장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싶다.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이자 목표다"

박성오 광진갑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현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이자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을 당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황현선·윤재관 전 선임행정관과 당내 '친(親) 조국 3인방'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 예비후보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과 자신의 공통 목표로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해왔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가 100이라면 지금 약 70% 정도 완성이 됐고, 남은 30%까지 최종적으로 완수해야 된다"라며 "그걸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출마 결심에 "반드시 당선돼서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박 예비후보는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던 김갑수 전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과 단일화를 이뤘다. 그는 "결단해주신 김갑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정확한 것은 따져 봐야겠지만, 이번이 민주당 내 후보 단일화의 신호탄이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통합만이 살길"이라며 "과거 여러 경선 과정에서 상대에게 남긴 상처가 향후 본선의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상대에 대한 비난과 헐뜯기보다는 토론과 합의, 수용과 설득이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것"이라 부각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총선에서 패배할 리 없다"며 "광진갑에서의 단일화 신호탄이 전국으로 퍼져 '원팀' 민주당으로 총선 승리, 국민 승리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출마예정자. 2024.01.1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박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중단된 광진의 성장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싶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느새 불공정, 불평등, 부정의의 블랙홀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명품백을 받는 동영상이 나왔어도 수사하지 않고 주가조작을 해도 수사조차 받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포토라인에 세워 조리돌림 당하는 세상이다.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권력기관의 완전한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제가 공직에 복무하며 완수해야 할 소명이라 여기고 있다.

또 광진구의 통 큰 변화를 이뤄내고 싶다. 30년 전 광진구는 주변 자치구보다 발전된 도시였다. 그러나 광진의 성장이 지체되는 동안 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의 발전은 지속됐고, 그렇게 광진은 주변 자치구보다 뒤쳐진 곳이 되어 버렸다. 광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다. 성동, 동대문, 중랑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 주변보다 발전된 곳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고 싶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했다. 출마 결심에 따로 들은 조언이 있나

▲반드시 당선돼서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후원회장까지 직접 맡아주시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제 출판기념회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 

"검찰개혁은 박성오입니다. 박성오를 검찰개혁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조국 수석님과 제 소명은 같다. '검찰개혁, 검찰정권 심판'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국가의 권력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화하는 일이다.

-광진갑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광진은 제 청춘의 고향이고, 제 두 자녀의 '미래'다. 1995년 건국대 수의학과에 입학하며 광진구와 인연을 맺은 지 29년이나 지났다. 누구나 그렇듯 대학 시절의 기억은 1분 1초가 생생하다. 야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돌아다녔던 골목, 밴드 활동을 하며 아차산 중턱까지 드럼을 메고 올라갔던 기억 등 순간순간이 어제 일같이 또렷하다. 또 광진은 제 두 자녀가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을 만나고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할 도시다. 광진은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이다.

-추진하고 싶은 지역 사업이 있다면

▲'광진 혁신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광진구 성장이 지체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차장 부족, 방치된 어린이대공원, 성장 동력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중곡역과 군자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광진구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점이다. 이런 거주형태 특성상 다른 자치구와 달리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22년 서울시 기본통계에 따르면, 광진구 인구 100명당 공영주차장 면수는 1.4면으로 25개 서울 자치구 중 하위권(20위)에 해당한다. 특히 군자동의 경우 0.7면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주차장이 없으니 차들이 도로 한편에, 보행로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고, 광진구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곡역, 군자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 광진구의 막힌 혈관을 뚫어 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대공원의 재구조화 사업이다. 복합문화공연단지를 조성해 가족 모두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 더해 관람료의 5~1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광진구에서의 소비도 늘어난다.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꼭 이뤄내겠다.

마지막으로는 멈춰있던 광진의 성장엔진을 다시 달리게 할 IT 기업 유치와 'AI성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싶다. 광진구로 향하는 출근길은 막힘없이 뚫려 있다. 즉, 회사가 없고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 유출은 점점 심해지고, 법인세를 낼 기업이 없으니 광진구 세수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4산업의 핵심인 IT기업을 비롯해 AI 기술을 가진 다수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광진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진단이고, 처방이다.

-광진갑 현역인 전혜숙 의원에 대해 평가한다면

▲평가는 제가 하는 것보다 당원들과 주민들께서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만 3선 국회의원이라는 경륜을 갖춘 전혜숙 의원님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셨고, 복지와 보건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신 훌륭한 분이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이제 독감처럼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과거 군부독재와 같은 검찰정권의 등장이다. 검찰정권에 맞서 싸울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검찰정권에 맞서 싸우는 일은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있다.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큰 그림을 그려보고 현실화해 본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고, 상세한 정부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수정하는 국회에서의 경험도 있다. 이런 경험들이 광진구의 통 큰 변화를 만들어 낼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도시를 보여드리고 싶다.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이 있다면

▲여당보다 과감한 변화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이다. 10가지 생각 중 한 가지만 같아도 통합할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최근 MBC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3% 이상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국민 다수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 하시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걸었던 희망과 기대를 거둘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당이 되어버리는 거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통합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목표를 향해 달린다면 총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더 큰 국민의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총선에 있어서 포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국회, 당에서 쌓아왔던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완전한 검찰개혁과 광진의 통큰 변화를 견인하겠다. 4년 후에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과 광진을 보여드리겠다. 무소불위의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광진의 새로운 미래를 간절히 바라는 광진구민들의 마음을 모아 꼭 당선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출마예정자. 2024.01.19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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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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