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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원, 저조한 지원율 우려…"핵심인력 대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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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대학원 3개교→11개교 확대…반도체·배터리 등
대기업 취업 연계 '연세대 반도체과' 포기율 130% 달해
"양질의 교육 제공,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유치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에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극심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최상위 대학들도 등록 포기율이 높은 상황이다. 우수 인재들이 의대를 포기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택할 가망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종사할 인재를 '핵심 인력'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많은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 연세대 반도체과 포기율 '130%'…의대 쏠림현상 심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성화 대학원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3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산업부는 성균관대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3개교를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했다. 이번 공고 시행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와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 등 총 8곳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개교에서 총 11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8일 대치동 학원가도 분주해 지고 있다. 2023.08.08 leemario@newspim.com

정부는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실무를 주도할 우수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서 특성화 대학원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3700명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한다는 사실이 높은 지원율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성화 대학원 확대를 통해 고급 인재들을 대거 양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지만, 정작 수요가 없어 저조한 지원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수요 부족에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극심한 의대 쏠림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1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정시 모집 등록포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SKY'로 불리는 최상위 3개 대학에 최초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1343명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에 달했다.

반면 같은 해 의대 합격 포기자는 12명으로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복 합격했을 때 의대를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특히 서울대 의대의 경우 5년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아무도 없었다.

등록 포기율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130%를 기록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로 나타났다. 등록 포기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최초 합격한 수험생들이 전부 이탈했다는 얘기다. 해당 학과는 졸업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연계 학과임에도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수능채점결과토대 2024 정시지원 변화 및 합격선예측, 합격전략 설명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종로학원주최로 수험생등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방침이 나온 후 처음으로 치러진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만점자는 재수생 1명에 그쳐 '불수능'으로 확인돼 수능생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입시학원들은 정시전형에서 서울대 의예과는 428∼434점을, 경영학과는 406∼411점으로 예측했다. 2023.1210 yym58@newspim.com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신설·증원한 학과들도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와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등에서 총 297명을 모집했으나 이 중 약 80%에 달하는 235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에서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의대를 붙었을 때 포기하고 반도체나 첨단학과로 진학할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육성 정책으로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모집 정원을 늘렸지만, 졸업 이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화된 바가 없다. 정부의 지원에도 의대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핵심 인력' 대우하고 양질의 교육·연구 지원…관건은 '사회적 분위기'

정부도 인력의 쏠림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인재를 '핵심 인력'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가 집중 투자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낸다면 이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우수 인재들의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2일 관련 질의에 대해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확고한 의지, 교육부·과기부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충분히 키우고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국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성화 대학원 추진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24 rang@newspim.com

이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은 첨단산업을 키우는 데 있다. 첨단산업의 핵심 요인인 인력·기술·인프라 중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인력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특성화 대학원을 통한 양질의 교육·연구 지원도 인재들을 끌어모을 매력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특성화 대학원은 연간 30억원의 지원금을 통해 교수 등 교육 인력을 보강하고, 특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의 시설과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런 질 높은 교육 제공이 전공 선택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연구 지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어필점이 될 것"이라며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되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대학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지정되길 선호한다. 당연히 더 좋은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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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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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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