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다포스포럼서 활발한 외교전…태평양지역 국가간 협력 강조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9:14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9:14

스위스 '다보스포럼' 둘째날 강행군
몽골·슬로바키아 총리와 양자회담
코카콜라 등 글로벌기업 대표 접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이하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태평양 지역 국가간 협력을 강조했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포럼 둘째 날(17일) 태평양 지역 협력, 글로벌 체제 신뢰회복,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3개 포럼 세션에 참석했다. 또 몽골 및 슬로바키아 총리와 양자 회담, 코카콜라,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 대표 접견 등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한 총리는 '태평양 지역 선도' 세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태평양 지역 선도 세션 패널로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01.18 jsh@newspim.com 2024.01.18 jsh@newspim.com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발맞춰 한국도 첫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다. 이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역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역내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간 공급망 협력에 더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협력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이 '탄소중립 태평양'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은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그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역내 협력을 견인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내 번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글로벌 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인공지능(AI): 어떻게,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세계 경제지도자 비공식모임에 각국 정상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한 총리는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교류 증진,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01.18 jsh@newspim.com

한 총리는 "몽골이 전략적 동반자이자 우리 인태전략의 주요 파트너로서 희소금속,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또 "양국 간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가속화 및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개정을 희망한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히 진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어용에르덴 총리는 양국 간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 도로교통 정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몽골이 앞으로도 우리의 대북정책을 계속 지지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는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 분야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견고하게 발전 중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위한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한 총리는 양국 협력의 범위를 원전·방산 등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이 슬로바키아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답했다. 또 전기차,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 총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피초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아담 셀립스키(Adam Selipsky) 아마존웹서비스(AWS) CEO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01.18 jsh@newspim.com

한편 한 총리는 제임스 퀸시(James Quincey) 코카콜라 회장 겸 CEO, 아담 셀립스키(Adam Selipsky)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를 면담하고, 한국과 해외의 주요 기업인을 초청한 글로벌 기업인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도 펼쳤다.

한 총리는 퀸시 코카콜라 회장과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및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업인 AWS의 셀립스키 CEO와 인공지능 분야 협력,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내외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한 총리의 다보스 포럼 참석은 인공지능·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01.18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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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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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