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지속 추진해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1.03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진 관측 및 경보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겠다"면서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경보시간을 앞당겨 지진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계기관 협업과 과학기술을 통해 단층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단층조사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하고, 과학적 예측기법도 신속히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진보강 등 지진대응역량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피훈련과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4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산업·에너지·수송 등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축산업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가축분뇨의 처리공정 개선과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 확대, 축산분야 탄소저감기술 개발 확대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이 축산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그동안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형성과정의 소명 등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과 공직사회의 신뢰 확보에 기여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인사처는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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