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 혁신성장 가속화 토대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5:33

2024년 도시정책 추진계획 발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3일 도시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단단한 토대 마련을 주제로 2024년도 도시정책 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미래 50년 발전을 이끌 유연한 도시공간 창출 ▲일상이 지속되고 시민이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함께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체감형 도시 행정 구현의 3개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구상도 [사진=창원시] 2024.01.03.

◆미래 50년 발전 이끌 유연한 도시공간 창출

시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지난해 시는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상위계획인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다.

올해 6월까지 공공시설인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1차 재정비(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완료하고, 이후 용도지역‧지구, 공원 등이 포함된 2차 재정비(안)을 수립해 오는 2025년까지 재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잠재적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전략도 지속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형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주거형, 근린형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예상 지역의 개발행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방침이다.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혁신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될 수 있도록 입법화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일상이 지속되고 시민이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시는 기존의 도시경관 정책 및 관리의 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별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올해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 경관 사업의 제시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 조례 개정 등 경관실행력 강화 ▲정책토론 및 제안 등 시민 소통을 통한 미래상 설정 ▲경관기록화 사업을 통한 도시의 변천사 기록 및 미래의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 등 경관에 대한 시민 체감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셉테드:CPTED) 기법을 도입한 안심 골목길을 조성한다.

주요 내용은 ▲옹벽·담당 등 디자인 개선, 경관조형물 설치 ▲관찰 카메라(CCTV)·바닥 조명 설치로 감시체계 강화 및 안전메시지 전달 ▲보안등 설치, 경관조명을 활용한 조도 개선 등이다. 범죄 취약환경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사진=창원시] 2024.01.03.

◆함께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체감형 도시 행정 구현

시는 지역 간 주거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 정비방안 ▲주거생활권 정비사업 활성화 행정지원 방안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책 방향 검토 ▲재건축 단계별 총량제 도입 검토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 등이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의창구 동읍 및 마산회원구 내서지역을 포함한 읍·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방안을 담아, 읍·면 지역 기반시설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2개 단지에 17억 원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보수(최대 4,000만 원) 및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최대 500만 원) 등에 단지별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전액(2000만원 한도 내) 무이자 지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 최대 월 8만원 및 대출이자 월 34만원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2024년 도시정책의 추진 목표를 '도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 마련'으로 잡고, 우리 시의 미래 50년 성장을 위한 도시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며 "올해 말 한해를 뒤돌아볼 때 시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윤택해진 한 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국 전 직원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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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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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