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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슈+] '엑스포 실패'로 돌아선 부산…민주, '9석 목표'로 민심 공략

기사입력 : 2023년12월16일 0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6일 00:00

부산서 절반 의석 목표...尹,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아
'2호 영입인재' 부산 출마 희망...'장제원 불출마' 사상구도 관건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엑스포 유치 실패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돌아선 부산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13일 부산을 직접 찾아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민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가 부산을 찾은 건 지난 1·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1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부의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이탈하는 부산 민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부산 진구 범천동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북항 재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현안을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부산행을 택한 것이다. 출렁이는 민심을 민주당이 사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올해 새해 첫날 일정으로 부산·경남을 방문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지난 6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부산을 찾았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 1년에 3번 내려오는 건 민주당 차원에서도 부산에 집중한다는 얘기다. 엑스포 유치 실패도 실패지만 기대감을 부풀려놓고 29표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전재수 의원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상 경제가 안 좋다 보니 그간 불만이 많았다. 그게 엑스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2년 가까이 되도록 한 일이 뭔가'라는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9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 민주, 부산서 절반 의석 목표...尹,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아

돌아선 민심을 기회 삼아 민주당은 비교적 '험지'로 분류되는 부산에서 절반 의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전체 18석 중 절반인 9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부산 민주당 소속 의원은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재선 의원으로 내년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한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가장 선전한 것은 5석을 확보한 2016년 제20대 총선 때다. 이후 2018년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1석을 추가해 6석까지 의석을 늘린 경험이 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부산의 국정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시민들의 실망감, 여당 정치에 대한 불신감, 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의 동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경제나 미래 혹은 변화나 혁신 등 메시지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함'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3.3%다. 이에 반해 '잘 못함' 55.5%로 부정 평가가 더 높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인재위원회 위원 및 인재로 영입된 이재성 자율주행 스타트업 새솔테크 고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인재영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4 pangbin@newspim.com

◆ 민주 '2호 영입인재' 부산 출마 희망...'장제원 불출마' 사상구도 관건

민주당은 후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서 최고위원은 "부산 국회의원들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 결국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짚었다.

실제 당 '2호 영입인재'인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자율주행 스타트업 새솔테크 전무)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 이재성 씨는 인재 영입식에서 비례대표가 아닌 서부산 지역에 출마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상구를 지역구로 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장 의원이 당내 영향력은 클지 몰라도 부산에서는 사상구만 벗어나면 비호감도가 상당하다.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이미지보다는 토사구팽 당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역시 "부산 사상구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라기 보다는 장제원 의원이 지역구를 잘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서 최고위원은 "총선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싸울지를 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고민을 당 차원에서 지금부터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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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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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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