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탁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 첫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전문 예비사회적기업인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이하 한에전)은 1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3-4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심포지엄을 열고 '제4섹터 방식의 시민수익형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을 공식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탄소중립…부산 지역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이하 기후대안센터)와 (사)초록지붕이 공동 주최하고 한에전, 부산도시공사, (사)미래탄소중립포럼과 함께 공동 주관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지역에너지 개발(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이익공유와 제4섹터 기업의 역할, 부산지역 시민주도 에너지 공공개발 추진 전략과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에 제시된 '제4섹터 방식 공공개발'은 정부를 제1섹터, 민간 기업을 제2섹터, 비정부기구와 비영리 기구를 제3섹터로 부르던 것과 흐름을 같이하는 새로운 섹터로서 사회적기업(제4섹터)이 구심이 되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구자상 기후대안센터 공동대표의 개회사,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전성하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이익공유와 제4섹터 기업역할'이란 기조강의를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 확대방안으로 주민이익공유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현 시점에서 제4섹터 기업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김대오 한에전 CTO가 각각 '부산탄소중립과 부산에너지공사'와 '부산지역 시민주도 에너지공공개발 추진 현황과 전략'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시가 그간 추진해온 '부산에너지공사' 좌절 동향을 재점검했다.
김대오CTO는 부산의 사회적기업이 이끄는 제4섹터형 공공개발기업에 제1섹터인 부산시 또는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부산형 선도모델을 만들어 이를 통해 ▲부산 탄소중립인프라 확충을 시민주도형으로 손쉽게 진행 ▲지역생산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중 효과를 거두자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승우 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성창용 부산시의원(주제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 ▲전성하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지역녹색투자 유치▲박용수 부산시 클린에너지보급팀장(부산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추진방안)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공공부지 활용 등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김남용 ㈜태웅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부산 풍력인프라 활성화 대책 관련)이 차례로 나서 부산의 현안 토론과 대책 숙의시간을 이어갔다.
민은주 부산환경련사무처장도 "부산지역 에너지단체 등의 20여년 노력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 때에 제4섹터 방식으로 부산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로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투지유치팀, 클린에너지보급팀 등이 모두 함께 협력과 함께함을 다짐하니 우리 같이 다시 이 모든걸 동시에 해보자. 당장해도 빠르지 않다"며 즉각적 이행을 강조했다.
구자상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공동대표는 "부산시는 그간 10여년 이상 공공이 주도하는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에 주력하다 지난 2018년 행안부의 부결로 좌절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공공이 참여하는 제4섹터형 부산시민회사의 출범은 당장 시작해도 모자랄 탄소중립 인프라의 확충 효과 측면에서나 지역민들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측면에서나 시의적절한 부산형 대안이자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10월 한에전을 비롯한 사회적기업군 6개 기업·단체가 이른바 '공유자원 개발이익 공유제 이론'에 기초해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햇빛·바람·해양력 등)을 지역민들이 권리를 갖는 공유자원으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의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우선 나누는 취지를 담은 공개념 시민에너지회사법인 부산에너지㈜를 설립했다.
부산에너지는 우선 부산지역 공공 유휴부지에 주차장형·옥상형·수상형·기타형 태양광 100M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해상풍력, 바이오 및 폐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등과 분산형 전력체계에 맞는 O&M(유지·보수)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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