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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 제4섹터형 방식…시민수익형 회사 출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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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관·산·학·연, 공동 전략 심포지엄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탁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 첫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전문 예비사회적기업인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이하 한에전)은 1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3-4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심포지엄을 열고 '제4섹터 방식의 시민수익형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을 공식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탄소중립…부산 지역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이하 기후대안센터)와 (사)초록지붕이 공동 주최하고 한에전, 부산도시공사, (사)미래탄소중립포럼과 함께 공동 주관했다.

성창용 부산시의원(가운데)이 1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3-4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2023.12.14.

심포지엄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지역에너지 개발(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이익공유와 제4섹터 기업의 역할, 부산지역 시민주도 에너지 공공개발 추진 전략과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에 제시된 '제4섹터 방식 공공개발'은 정부를 제1섹터, 민간 기업을 제2섹터, 비정부기구와 비영리 기구를 제3섹터로 부르던 것과 흐름을 같이하는 새로운 섹터로서 사회적기업(제4섹터)이 구심이 되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구자상 기후대안센터 공동대표의 개회사,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전성하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이익공유와 제4섹터 기업역할'이란 기조강의를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 확대방안으로 주민이익공유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현 시점에서 제4섹터 기업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김대오 한에전 CTO가 각각 '부산탄소중립과 부산에너지공사'와 '부산지역 시민주도 에너지공공개발 추진 현황과 전략'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시가 그간 추진해온 '부산에너지공사' 좌절 동향을 재점검했다.

김대오CTO는 부산의 사회적기업이 이끄는 제4섹터형 공공개발기업에 제1섹터인 부산시 또는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부산형 선도모델을 만들어 이를 통해 ▲부산 탄소중립인프라 확충을 시민주도형으로 손쉽게 진행 ▲지역생산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중 효과를 거두자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승우 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성창용 부산시의원(주제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 ▲전성하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지역녹색투자 유치▲박용수 부산시 클린에너지보급팀장(부산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추진방안)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공공부지 활용 등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김남용 ㈜태웅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부산 풍력인프라 활성화 대책 관련)이 차례로 나서 부산의 현안 토론과 대책 숙의시간을 이어갔다.

1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3-4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2023.12.14.

민은주 부산환경련사무처장도 "부산지역 에너지단체 등의 20여년 노력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 때에 제4섹터 방식으로 부산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로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투지유치팀, 클린에너지보급팀 등이 모두 함께 협력과 함께함을 다짐하니 우리 같이 다시 이 모든걸 동시에 해보자. 당장해도 빠르지 않다"며 즉각적 이행을 강조했다.

구자상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공동대표는 "부산시는 그간 10여년 이상 공공이 주도하는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에 주력하다 지난 2018년 행안부의 부결로 좌절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공공이 참여하는 제4섹터형 부산시민회사의 출범은 당장 시작해도 모자랄 탄소중립 인프라의 확충 효과 측면에서나 지역민들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측면에서나 시의적절한 부산형 대안이자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10월 한에전을 비롯한 사회적기업군 6개 기업·단체가 이른바 '공유자원 개발이익 공유제 이론'에 기초해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햇빛·바람·해양력 등)을 지역민들이 권리를 갖는 공유자원으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의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우선 나누는 취지를 담은 공개념 시민에너지회사법인 부산에너지㈜를 설립했다.

부산에너지는 우선 부산지역 공공 유휴부지에 주차장형·옥상형·수상형·기타형 태양광 100M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해상풍력, 바이오 및 폐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등과 분산형 전력체계에 맞는 O&M(유지·보수)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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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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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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