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 중기계획] 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2027년 2600만원…병장 봉급 2025년 150만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3:33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3:38

국방부, 2024~2028 중기계획 수립
국방예산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
단기복무 장려수당 27년 2100만원
'최상 전투력'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중간간부 6000명 증원 전문병력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간부 단기복무 장려금은 현재 900만원에서 오는 2027년 2600만원으로 오른다.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750만원에서 오는 2027년 2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8000억원을 투자해 지원 유인 강화와 보수 현실화,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영수(왼쪽 세번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1월 7일 취임 후 첫 현장 지도로 경기도에 있는 미사일방어부대를 찾아 초급간부들을 비롯한 MZ세대 장병들과 격려 점심을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군]

국방 예산은 5년 중기계획에 따라 2023년 57조원에서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향후 국방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단기복무 장려금 수당은 일선 장교가 2023년 900만원에서 2024년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인상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자산형성 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 병 봉급은 2023년 병장 기준 100만원에서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올린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23년 월 최대 30만원에서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또 상비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중간간부 6000명을 증원해 첨단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병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지속 개편한다.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인 장기 복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안수(맨 오른쪽)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2월 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직접 신병 수료식을 주관하면서 수료 훈련병(가운데) 부모와 함께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육군]

이를 위해 초급 간부인 소위·중위와 하사는 2023년 6만 7000명에서 2028년 6만 4000명으로 줄인다. 대신 중간 간부인 소령·중령과 상사는 2023년 5만1000명에서 2028년 5만 7000명으로 확충한다.

장교와 준·부사관 간부 규모는 2023년 20만 1000명 수준에서 2028년 20만2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투부대 중심으로 편성하고 정비‧행정‧군수‧근무 지원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군무원 정원은 2023년 4만 6000명에서 2028년 4만 7000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초급간부 대비 숙련간부 비율이 76.6%에서 89.5%로 올라간다.

현재 우리 군의 1만 3000원인 기본급식비 단가는 1만 5000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2~4인실로 바꿔 나간다.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 비율은 77%에서 오는 2026년 100%로 확충된다.

부대 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을 주도하기 위해 공군 우주작전전대를 창설한다.

육‧해군 작전사급 부대에 우주작전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육군 인공지능센터와 해군 해양무인체계 발전대대를 창설한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