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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외친 유인촌 "K컬처 민간차원 문화교류, 적극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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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취임후 첫 확대기관장 회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기관장 48명이 모인 첫 '확대기관장회의'에서 혁신과 함께 문화·체육·관광을 아우르는 상호협력 속의 폭넓은 문화교류를 주문했다.

7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문체부의 모든 사업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 장관은 "정책의 가장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소속·공공기관이 변화해야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음을 강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각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관혁신을 주도해달라"고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여기에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 발전, K컬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콘텐츠, 체육, 관광 각 분야에서 국내외 관련 업계와 관계자 등이 만나는 기회가 축제처럼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각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한 행사들로 사람들이 북적일 수 있도록 판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며 "내년 파리올림픽 계기 우리 문화 소개를 집중 추진 예정이며, 대한민국 축제 한마당처럼 산업과 예술, 관광, 체육 등이 모두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도 함께 구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K컬처 해외 진출과 관련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교류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주간, 미술주간 등이 많은 이들에게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및 상설홍보관 'KOREA 360' 운영 확대 등 현지 소비자 체험 확대로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견인하겠다. 또한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2023년 현재 15개소에서 2027년 5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K콘텐츠를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콘텐츠기업이 참여하는 한류관광협의체 신설, 지적재산권 확보 통한 한류관광 플래그십 홍보공간 운영, 재외문화원, 공공기관 해외지사, 업계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지역별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문화유산 방문코스와 지자체 관광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국가유산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김범훈 기획경영본부장은 "내년부터 기존 다수 기관에서 소액으로 집행하는 문화예술 지역 사업 관련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에서도 국립예술단체의 대형전막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지역·세대별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내년에 생활밀착형 20개, 시니어친화형 8개, 유아형 3개, 총 31개소를 추가 건립할 예정이며,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제 참여 시설을 '23년 350개소에서 '24년 5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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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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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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