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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내년 파리 올림픽 국악계 역할 커…국가대표로 뛰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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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국악진흥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과 국악원의 전국 확대, 연수단원제 정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인촌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새 국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훈 전 국립국악원장, 정순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덕수 한예종 전통예술원 연희과 명예교수, 김영임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 이태백 목원대학교 국악과 교수, 이건희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유은선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채치성 국립극장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등 국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 유인촌 장관 "내년 파리올림픽, 국가 대표 브랜드 역할 해달라"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악진흥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해오던 일 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기대하셔도 좋다. 늘 우리가 전통이나 국악을 얘기하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쉽단 생각을 하게된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시겠지만 다른 데와 비교해도 전통 쪽에 할애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다. 워낙 범위가 넓고 분야가 다양하니 그런 부분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국악원들과 그동안 만났고, 12월엔 서울 기관들과 이야기하게 될텐데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을 좀 올림픽 기간에 소개하면 좋겠다고 의견 내시고 당연히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 갖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 등 국악원도 지역에서 요구가 많아 전국에 지역마다 생기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국악의 날'도 제정하고 신년에는 구정 설에 전 단체를 다 모아서 축제처럼 설 연휴 기간동안 신년 음악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특히 유 장관은 "각 국악 단체가 기관으로 있는 만큼 국가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민간에서 못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한다. 민간은 어찌 각자가 알아서 노력하는 거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나름대로의 예술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예술 감독 체제 하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내년에는 꼭 하겠다. 각자의 경쟁도 많이 시켜서 역량 있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낙 이쪽에 예산이 적다"면서도 "순수예술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적어서 조금씩 나눠주는 건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외하고 국가 단체로서 큰 프로젝트와 해외 진출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지원하려 한다. 더 큰 지원으로 사람을 키우고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류의 한 요소로 전통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새 정책 틀을 이야기했다. 

◆ 국악계 "대중화·후학 양성 예산 필요"…유 장관 "무형문화재·연수단원제 개선"

김영임 (사)아리랑보존회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교육사로서 서울, 경기 지역의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모자라고 활동 무대가 적다는 점을 주로 이야기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열심히 길러내도 국악원에서 1년에 1명 정도 뽑는다. 너무 일자리 창출이 안돼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한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경기민요 전수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소리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지방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심사위원 자격이나 문화재 선발 자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유 장관은 "지역 쪽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안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 오고 어떤 해답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너무 오래된 제도라 고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문화재청에다 분명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란 요구 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2023년 안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음대진 연희공방 음마깽깽 대표는 전통 인형극을 기반으로 한 연희를 선보이는 연희자로서 참석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팀을 창단한지 8년, 팀원이 18명이다. 저희가 예술대학교에서 졸업을 해도 배운 예술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 기업화 이루기까지 예산 부족 문제가 많다. 전통 예술 분야도 힘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면서 순수예술 분야에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

국악 분야에 대중적인 관심을 위해 방송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은 "저는 또 KBS 출신이고 국악방송 사장까지 했다"면서 "유인촌 장관님 10년 전에 장관하실 때 10억에서 135억으로 많이 예산이 늘어났다. 10시간 방송하던 것도 24시간으로 그때 늘어났다. 정말 감사드리고 있다. 다시 오셔서 국악계엔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채 단장은 "국악방송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좀 채널을 접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공공 채널이 지정이 안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공 채널로 지정되면 많은 분들이 전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다"고 장관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후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방송사와 국립 국악단체, 국악방송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 가능성을 내놨다. 박 상임지휘자는 "KBS 경영악화로 지금 국악관현악단뿐만 아니라 방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까지도 제작에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냥 공기업의 회사 내부의 문제를 떠나서 KBS 내부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넘어 타 기관과 협업, 제안,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늘려가는 노력을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 KBS국악관현악단도 올해 객석 점유율과 젊은 관객층 모객 등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K팝 아이돌을 보러 방송사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국악을 소개하고 견학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jyyang@newspim.com

국립극장의 국립창극단, 국립관현악단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해외, 현대 작품들 제작에 대해 국악인들의 쓴 소리도 나왔다.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은 "최근에 '패왕별희'는 유료 관객이 90%,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외국 작품을 창극화 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국적인 작품을 선보이려고 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단원이 45명으로, 소리를 할 수 있는 단원이 32명 정도"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창극단의 정원이 70명인 것을 언급하며 "인건비는 100명분을 주는데 정원을 안 채우니까 예산을 깎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빨리 정원을 채워놓으시는 게 좋다. 채워놓고 인건비 더 달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정원을 줄이는 수가 있다"고 예술단체 정원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은 단원 연수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유 감독은 "단원을 늘려달라는 문제가 예민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객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연수단을 좀 확보했다가 국가기관 경험도 쌓고 본인이 기량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 또 좋은 단원이면 정식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유인촌 장관은 "연수단원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안끝났는데 일단 예산으로 올려는 놨다. 예산이 되는 대로 전국의 예술단, 기초단체의 예술단에도 내년에 시범단으로 9-10개 정도 도시에 참여를 할 거다.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고 잘 될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을 비롯해 이아람 대금연주가, 조수황 소리꾼은 상대적으로 젊은 국악인으로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에 바라는 바를 이야기했다. 권성택 감독은 "국악을 전공한 후배들이 연주할 자리가 절실하다. 국악관현악단도 70-80명 정도로 점진적으로 단원 수가 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수황 소리꾼은 "국악도 뮤지컬이나 서양 음악처럼 제 값을 받는 공연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아람 대금연주자는 "국악 창작자들이 작품을 새로 만들고 올릴 공간, 네트워크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예술의전당에 클래식 즐기는 문화처럼 국악 고급화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해 국악계의 공감을 샀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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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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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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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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