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기획단)이 내년 총선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 신인이 받는 특혜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 신인이 받는 가산 비율을 축소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획단은 오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현재 차관급 공무원 출신의 정치 신인은 10%, 1급 공무원 출신은 20%의 가산점을 받고 있다. 1급 공무원에는 부시장·부지사 등이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위공직자의 가산 비율을 조정하자는 게 기획단의 의견이다. 현재 이들이 받는 과도한 특혜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축소하자는 것이다. 현재 1급 공무원 출신이 받는 20%의 가산을 10%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 기획단 위원은 "정치 신인 가점 취지가 신인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건데 평생 고위공직자를 맡은 사람에게 또 다시 가점을 주는 게 공평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이들이 청년하고 경쟁했을 때 훨씬 유리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가점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큰 변동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위직 공무원 출신의 가점을 없애거나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많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획단 위원은 "(가산 비율을 조정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도한 혜택을 줬을 때 피해를 받는 정치적 약자인 청년과 여성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관급 공무원 출신이 받는 10%는 이번 총선에서는 조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 이하로 줄이거나 없애는 건 당헌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정치 신인의 가산을 10% 이하로 낮출 수 없어서다. 당헌 제99조를 보면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고 돼 있다.

내년 총선 전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기획단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도 최고위 의결을 통해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의 '신인 가산점'을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별한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역 의원들이 지역 내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한 위원은 "현역은 현역대로 지난번에 하위 10%의 감산 비율을 높이지 않았나. 이건 현역과 별개로 과도한 특혜를 받는 불공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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