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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합의 파기 발뺌하며 "대한민국 완전소멸"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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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 "군사활동 맘대로 전개할 것"
'제2연평도 사태' 운운하며 대남 선동
핵 개발 등 "천만번 정당" 강변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핵과 미사일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국으로 몰아간 북한이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초래된 험악한 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역도와 그 패당은 마치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듯이 강변하면서 여론을 오도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파괴 조치를 했던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10곳과 기존 1곳을 지난달 24일부터 복원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북한군의 초소 복구 작업을 우리 군이 관측장비로 촬영한 모습. [사진=국방부] 2023.12.03

중앙통신은 '군사논평원' 명의의 이 글에서 "괴뢰 역적패당이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극악한 도발로 도전해 나선만큼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군사 깡패들이 감히 무도한 군사적 도발행태를 벌여놓는 경우 추호의 관용도 없을 것이며 오직 즉시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제압 응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괴뢰 역적패당의 무모하고 분별없는 북남군사분야합의서 파기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말 그대로 합의서 채택 이전의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며 "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번 합의 파기 국면을 빌미로 남남갈등과 반정부 움직임을 선동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중앙통신은 "벌써부터 접경지역과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섬 주민들 속에서 '당국이 제2의 연평도사태를 몰아오고 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각 계층은 윤석열 역적패당의 북남군사분야합의서 효력정지 놀음을 두고 평화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뽑아버린 자해행위, 조선반도의 전운을 고조시키는 악수 중의 최악수라고 호되게 비난해 나서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통신은 또 "조성된 정세는 모진 시련과 극난 속에서도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핵전쟁억제력 강화와 무력 현대화 사업에 매진하여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번 정당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길로 변함없이 용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 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유엔이 금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도로 판단해 문재인 정부 당시 맺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남북 합의로 철거했던 최전방 지역 초소를 복원하는 등 도발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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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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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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