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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업체간에 2조원대 법정 분쟁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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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가 또다른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100억위안(한화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도 이례적으로 큰 데다, 국영기업간의 법정분쟁 자체가 중국에서는 몹시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사건은 이미 중국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으며, 양측 모두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국 증권시보 등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건 업체는 상하이시 산하 국영 부동산개발업체인 루자쭈이(陸家嘴) 그룹이다. 루자쭈이 그룹은 지난 4일 장쑤(江蘇)성의 국영철강업체인 쑤강(蘇鋼)그룹과 쑤저우시 환경과학연구소, 쑤저우시 자연자원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음을 발표했다.

사건은 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자쭈이는 2016년 자회사를 통해 85억위안을 들여 쑤강그룹으로부터 쑤저우시 17곳의 토지사용권을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쑤강그룹이 제철공장을 운영하던 곳으로, 토지오염의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루자쭈이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쑤강그룹은 쑤저우 환경과학연구소의 토지 오염도 검사결과와 쑤저우시 자연자원국의 보증을 제시하며 해당 토지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루자쭈이는 매입한 토지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건설했으나, 검수과정에서 토지에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루자쭈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건이 중국내 사회이슈로 부각되자 쑤강그룹측은 10일 새벽 성명을 내고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쑤강그룹은 "2016년 당시 토지오염에 대한 제3자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사실대로 공개했으며, 당시 자산평가보고서에서 해당 토지는 원래 강철 코크스 생산지역으로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며 "당시 낙찰자는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쑤강그룹은 "현재 관련된 분쟁은 인민법원에 접수됐으며, 쑤강그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결국 루자쭈이그룹은 오염토지에 건물을 건설했으며, 이를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했던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오염토지의 건물들은 분양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루자쭈이가 소송을 제기했음을 공고하는 발표문 캡쳐[사진=중국 증권시보 캡쳐]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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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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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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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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