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이민 빗장 열어젖힌 일본…"임금 차별 전혀 없어"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3:46

일반 대기업에도 외국인 수두룩…적극적인 인재유입
비자 제도 손질해 특정 업계 유입 쉽도록 조정
"임금 복지 등 처우 차별 전혀 없어"

[도쿄(일본)=뉴스핌] 조민교 기자 신정인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고급 인재의 비율이에요.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관광객이 아니라 일본 대기업 회사원입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 후 취업을 해 현재는 일본인과 혼인 신고까지 마친 김현우(29) 씨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뉴스핌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일본에 살면서도 한국의 저출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은 많이 늦었다"라며 "일본에서는 고급인재, 고학력자 등을 적극 유치한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인재 싸움에 뛰어든 때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 후 취업을 해 현재는 일본인과 혼인 신고까지 마친 김현우(29) 씨.

실제 '한국의 10년 후'로 불리는 일본은 일찍이 저출산 고령화의 대안으로 이민에 대한 빗장을 활짝 열어젖혔다. 특히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손질하고 비자 발급을 쉽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현지에 근무 중인 이들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일본 사회에 완전히 적응해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본래 일본은 외국인 유입에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정책을 바꿔 이민자들을 적극 유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대 말부터는 일명 '고급 인재'로 불리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손봤다. 정식 취업 비자의 경우 학력 등에서 '대학 졸업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공과 관련있는 업계에만 취직을 할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의 갖가지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 정부는 2019년 '일본 특정기능 비자'를 신설해 노동력이 부족한 12개 업계에 숙련된 노동자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해당 비자를 통해 외국인이라도 전문성과 기능만 확인되면 일본 본국에서 해당 업종에 취직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특정기능 비자'는 1호와 2호로 나뉘는데, 2호의 경우에는 1호 보다는 자격 증명의 요구 수준이 높다. 다만 1호와는 달리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갱신하면 일본에서 무기한으로 일을 할 수 있다. 5년 이상 일할 경우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 한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일본은 올해 6월부터 2호에 적용되는 업종 분야를 더욱 확대하기도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직업소개사업 보고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일본의 유료·무료 직업소개소의 해외·일본 취직 건수는 5633건으로, 전년(4753건) 대비 18.51% 늘었다. 일본 안에 이미 체류 중이었던 영주권자 등은 제외된 수치로, 일본 내외를 오간 경우만 포함됐다.

또 일본 공영방송 NHK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682명이던 노동자는 2021년 1,727명으로 훌쩍 뛰었다.

김씨가 근무 중인 회사에도 외국인이 여럿이다. 3D업종이나 소멸 위험 지역에서만 일하는 외국인을 볼 수 있는 한국과는 다르다.

김씨는 "증권시장이 1,2,3부로 나뉘는데 1부로 불리는 가장 큰 시장에는 외국인이 정말 많다"며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한국인은 물론 중국 사람, 대만 사람, 베트남 사람, 미국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 차별은 없나'라는 물음에 김씨는 "전혀 없다"라며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냥 돈을 더 벌어오는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외국인에 대한 일본 현지인들의 시각은 어떤가'라는 물음에 김씨는 "일본인들도 당연히 자국민보다는 외국인을 불편해 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아나운서부터 스포츠 선수, 국가대표도 혼혈이 많고,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외국인 유치를 시작했다보니 익숙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 후 취업을 해 현재는 일본인과 혼인 신고까지 마친 김현우(29) 씨.

김씨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해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다. 그는 "3년 정도가 지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더라"며 "영주권을 발급받아 앞으로도 일본에 쭉 살고자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는 잠재적인 우수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학생 정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일본은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 후 이를 취업 전선에 연결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그렇게 10년을 정착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기능 비자'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배려해 이민을 유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적응만 돕는게 아니라 취업 이후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