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도 아직인데' AI 인증 경쟁 산자부·과기부...시장은 '불안'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7:12

챗GPT 등장에 '우리가 인증한다' 부처간 경쟁 과열 우려
산업부, 국제표준화 선점...과기부,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시장 "'제2 게임산업' 될까 걱정"...인증 전담기관 일원화 필요 지적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권 싸움이 인공지능(AI) 인증 분야로 번지고 있다. 아직 인공지능 인증·표준화에 대한 개념조차 애매한 상황에서 사업 성과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시작은 챗GPT가 등장한 작년 연말부터다. AI를 '미래 먹거리'로 인식한 산업부가 AI 관련 산업에 대해 '표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과기부와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과기부, 산업부]

산업부는 발 빠르게 관련 분야 선점에 나섰다. 특히 그간 과기부가 연구해 왔던 AI 인증·표준은 '국내용 한계가 있다'며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목표다.

지난 5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AI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을 열고 국제 표준화 선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들은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기반 조성 등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민관이 함께 AI표준화 전략을 마련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문제는 그간 AI는 현실선 아직 접목하지 못한 과학기술로 인식돼 오면서 관련 기술이나 산업은 과기부가 주도해 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관련 사업은 '과기부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 그런데 산업부가 국제표준화를 표방하고 나서자, 과기부도 질세라 대내외적으로 AI 인증·표준 기준화를 강조했다.

지난 9월 과기부는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선언하며 '우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치안,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하겠다"며 과기부 자체 AI 인증 적용 분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 자율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챗GPT의 폭발적인 인기로 타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AI 영역은 과기부 담당"이라고 주장하며 "인증·표준 등 사업화는 그간 AI를 맡아오던 과기부가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문제는 두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AI 인증·표준화의 핵심인 '신뢰성' 산업 발전이 오히려 뒷걸음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AI 인증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양 부처가 무턱대고 정책부터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국표원의 인증·표준화 방식을 AI에 접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성과를 당장 내야하는 산업부 입장에서 관련 인증 방식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채 인증방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산자부에 주도권을 뺴앗기지 않으려는 과기부에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현재 과기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AI 신뢰성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기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착수한 상태로 인증제를 빠른 시일 내로 시작한다는 목표지만, 사실상 '산업부에 관련 사업 뺏기지 말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AI 인증 관련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염려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사업 선점은 좋지만 관련 기술이나 산업계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부처 간 갈등으로 시장 불안은 상당하다. 산업부와 과기부 간 사업 주도권 싸움으로 과거 '게임산업' 이중 규제로 자멸했던 과거가 반복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AI 관련 기업 대표는 "시장 입장에선 산업부, 과기부 두 부처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데 심지어 양쪽에서 표준화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더욱 힘든 상황"아라며 "그 과정에서 인증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사이비처럼 등장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하려다가 오히려 '산업 저하'가 될까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스마트 테크 코리아에서 관계자가 로봇 강아지를 시연하고 있다. 스마트 테크 코리아는 '미래를 연결하다(Connect the Future)'라는 주제 아래 스마트 테크 쇼, 인공지능 빅데이터 쇼, 디지털 유통대전, 메타버스 쇼, 로보테크 쇼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2022.06.08 pangbin@newspim.com

일각에서는 AI 인증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서 "영국은 디지털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전략을 짜고 국제규범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이점을 우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계는 관련 법제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AI 인증은 개념조차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법제화 필요성에 따라 AI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챗GPT 이슈로 AI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추진하던 AI 법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산업계에 피해가 온다면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부분"이라며 "주의깊게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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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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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