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 '산 넘어산'…중장년층 반발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14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연령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필요성 제시
형평성 고려한다지만…세대간 갈등 우려도
전문가 "연령별 차등보다 계층별 차등 바람직"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추진에 따른 해법으로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제시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은 40~50대 중장년층 사이에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차라리 소득에 따라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나이 많을수록 보험료율 더 올린다는 정부…"사회적 합의 필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연령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 청년세대가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현재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긴밀히 논의된다. 어떤 안으로 결정을 내리든 중장년층의 경우 단기간에 더 빠른 인상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12% ▲15% ▲18%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예를 들면 40~50대는 5%를 5년에 1%씩 올리고, 20~30대는 5%를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정부안에는 전제가 깔려있다. 세대 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인다든지,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세대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는 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또는 연금특위 등과 공론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4050세대 반발 심할 것…계층별 차등적용 고려해야"

이번 정부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은 가뜩이나 벌어진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청년 세대들과 중장년층·고령층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됐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이 든 세대를 먹여 살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깔려 있다.

만약 정부가 청년들이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험료 차등화 방식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3.31 kh99@newspim.com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이 심한 상태다. 4050세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남 교수는 연령별 차등화 방식이 아닌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연령별 차등을 둘 바에는 계층별 차등이 더 나을 것 같다"면서 "정부안 대로라면 경력단절로 인한 4050대 비정규직에 보험료를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인데, 사회 보험은 부담 능력에 차등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역시 계층별 차등화 방안에 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면 연령이 낮으면 보험료율을 더 적게 내는데, 수급시기에 맞게 차등화해 정확하게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은 청년세대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 가운데서도 계층이 다양하고, 40~50대라고 해서 보험료율 오르는 것에 부담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이 다양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면 계층에 따라 부담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전 세대가 함께 하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는 취지라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유종성 가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초빙교수는 "목표 보험료율이 아니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차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 거쳐 보험료율을 일정하게 올린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보험료율만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면서 "조세를 투입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건드는 방식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유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에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