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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전국 최저 수준'…증가 추세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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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국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마약류 사범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구원 전경. 2023.10.25 mmspress@newspim.com

25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제주지역 마약류 사범은 16.66명으로 검찰이 마약동향 통계 분석을 위해 구분한 11개 지역 중 10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10만 명당 15.48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평균의 47%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이를 보면 제주지역 마약류 범죄 확산 가능성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수 추이를 보면 제주지역 증가율은 대상지역 11곳 중 3번째로 높았다. 2018년 인구 10만 명당 8.39명이던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에는 16.66명으로 99% 증가했다.

더욱이 식약처의 마약류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마약류에 관한 인식도가 2020년 83.1점에서 21년 81.6점, 지난해에는 75.5점까지 하락해 마약류 범죄 악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투약 범죄의 경우 2021년 대비 0.39% 감소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106.5% 증가해 투약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도 국내 전체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내 20대 마약류 사범수는 2021년 대비 약 14% 증가한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약 150%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은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에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도내의 전담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마약범죄 확산과 예방을 위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전담 기관' 설치, 마약범죄 근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예방·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사전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연구위원은 2024년 확대 운영을 예고한 마약 전담 교육훈련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 유치를 위해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광역지자체 중 제주, 세종, 울산 지역에는 지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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