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내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23.10.18 sykim@newspim.com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중앙지검 부장판사, 수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며 "여기에 더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근무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담당한 현직 헌법 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밥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고,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1년여 남은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밖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임기와 관련해 연임을 고려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임기가) 끝나고 연임하실지는 벌써 말씀드리기 빠르다"고 답했다.

야권에서는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다"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엔 이 분이 헌법재판소를 더 잘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적 소명의식 등을 봤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석인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열심히 찾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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