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감]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사퇴해야" vs "수사 결과 따라 처신" (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23:28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23:29

야당 의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책임 추궁
김 청장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
이상동기범죄 대응·가짜뉴스 대응 비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29일 1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이 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김 청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관련 수사나 이상동기범죄 대응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청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서있는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제적 예방 및 단속활동과 함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 경찰관들이 시민 안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개선해 '시민·현장 중심'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 청장은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참사 1주기인데 지금이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그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제도개선에 힘써왔다"고 답했다.

이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9개월이 지났는데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청장은 "저는 수사 대상자로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1주기인데 김 청장의 자세가 변한 것이 없다"며 "책임자로서 자세가 안돼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제가 현장에 137명이라는 가장 많은 현장 인원을 보냈다"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조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핼러윈 때 대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용산경찰서장을 주축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용산구청과 협의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동기범죄 대응과 지난 대선에서 등장한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 가짜뉴스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림동 사건에 이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지만 신림동 성폭행 살인을 막지 못했다"면서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권력자들에게 보여주기식 과잉충성 하는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예시로 들면서 "가짜뉴스가 퍼지면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리 차단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